[주장] 난개발 우려되는 KTX광명역 역세권

등록 2009.01.11 12:20수정 2009.0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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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광명KTX역세권지구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개발 착수를 미뤄오던 엠시에타개발과 시공사인 태영, 현대, 대우, GS건설, 고려개발 등 5개사가 대지 면적 7만2472㎡에 건축 연면적 53만9512㎡ 규모의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는 광명시를 통하여 7일 확인되었다.

또한 이에 앞서 발표된 보도에 의하면 광명KTX역은 향후 인천국제공황, 김포국제공항과 같은 국가기간환승센터로써 국가주요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국가예산 4000억 이상을 쏟아 부어 건립된 광명KTX역이 이제서야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광명역세권 개발관련 이곳 저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유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역세권 개발계획의 주요 사항을 임의대로 변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광명 KTX 옆 안양 하수처리장 지하화 비용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공원부지를 공동주택지구로 용도변경 및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간시설이 될 광명역세권을 난개발로 이끌게 되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광명KTX역 부지를 국민이 아닌 주공이 이용하는 결과가 된다.

게다가, 작년 11월 분양한 광명역세권지구 계약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분양 당시 주공 내부적으로 위에 언급된 부지의 토지이용계획변경관련 결재가 끝난 상황에도 미분양을 우려하여 공사를 미루다가 계약일 당일 모델하우스에 주택공사사장 직인도 찍히지 않은 안내판을 걸어두고 공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 대표를 중심으로 주택공사, 국토해양부, 광명시를 상대로 시장 면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감사청구 등의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계약자 A씨는 주공에서 내세운 광명역 개발의 청사진과 공동주택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만 믿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10년 넘게 납입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도보로 25분이나 걸리는 단지에 청약을 했는데, 주공의 KTX 역사 바로 옆 신규아파트계획을 듣고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또한 광명역세권 택지조성원가를 들여다 보면 공원조성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으나, 공원이 없어지거나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계약자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광명역세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걸 맞게 각종 교통환승센터와 편의시설, 병원, 쇼핑시설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명 역세권이 어느 한 기관의 이익의 전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되며,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광명역개발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명역세권 #KTX #주공 #국토해양부 #광명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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