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종합건설부(본부장 정연걸)는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조기 발주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사업을 상반기 중 90%이상 조기 발주키로 하고, 입찰공고기간을 종전 7~40일을 5일로, 적격심사기간을 7일에서 4일, 계약체결기간 10일을 5일로 각각 단축키로 했으며, 재난에 준하는 긴급입찰을 통한 조기발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업예산의 경우 상반기 중 60%이상을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사업 시공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지급율을 종전 20%～50%이던 것을 법적한도인 70%까지확대키로 했다. 기성금은 1개월 단위로 수시 지급할 계획이며,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지역경제의 현금흐름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원도급율 50%이상을 목표로 ‘지역제한 입찰’을 강화하고 ‘의무공동도급 비율 49%이상’을 준수케 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업체 선정 시 되도록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기해 하도급율을 6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세웠다. 건설공사에 따른 소요인력과 자재내역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철저히 공개토록 해 지역인력의 채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사용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안상수 인천시장은 7일 열린 '2009 인천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0조원의 자금이 풀린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연간 10조원 가량의 공사가 인천에서 진행됐는데 올해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20조원 가량이 인천에 풀릴 예정”이라며“2월 추경예산을 통해 5천억원 가량의 공사를 10억원, 20억원씩 쪼개 지역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공사를 맡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반기에 중 주경기장을 포함한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계획을 확정해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라며 “상반기에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중반기에는 민자와 외자유치를 통한 도심재생사업으로 건설업을 활성화시켜 하반기에는 인천에서 아파트 청약열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건설협회 황규철 회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SOC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집행을 조기에 실시키로 한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인천건설업계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세외수입 손실과 부실실공사도 우려돼

한편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경제위기가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되나 이를 성급히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졸속추진에 따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박준복 지부장은 “인천시와 부평구가 지자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우선 이에 따라 내년도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의 손실이 우려 된다”며 “인천시의 경우 몇 백억 부평구는 몇 십억 정도는 줄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관급공사 체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끝난 뒤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가 시작된다. 이때 보통 20~30%내외의 선급금을 주고 공사 진척 도에 따라 기성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된 뒤, 준공 후 준공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공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준공금은 10% 안팎이다.

일선 자치구의 경우 공사규모가 크지 않아 선급금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또한 과도한 선급금을 줬을 경우 공사도중 해당업체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선급금의 규모는 높지 않게 책정했다.

이 같은 사정은 경기도도 비슷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 지자체 공사를 맡아 올 9월이 만료시점인데 6월까지 하라고 해서 공정을 수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공사가 급하게 진행될 경우 부실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준복 지부장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면 결국 사업이 그만큼 빨라져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빨린 진행돼야 하고, 또한 시공도 빨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선급금을 확대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가 오히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