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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포천방수로, '녹색' 현수막으로 덧씌우니 '친환경' 경인운하!! ⓒ 이장연
정부는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녹색뉴딜' 사업 36개를 발표했다. 4대강살리기를 비롯해, 철도·도로건설, 녹색 숲 가꾸기, 녹색 교통만 확충,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등 토목 건설 관련 사업이 78%에 달한다 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놓고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 한 바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포장된 이미지에 숨은 채 그동안 막개발(4대강정비)을 준비해왔고, 이것이 부실한 토건족들을 위한 "녹물성장"과 특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프트웨어는 없고 하드웨어 시멘트 뿐이다', '일용노무직 일자리만 만들뿐이다'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녹색뉴딜정책에 대한 최근 기대감은 과도하다'라는 증권계 지적도 있다.
겨울에 굴포천 얼면 쇄빙선이라도 띄울건가?
관련해 '녹색뉴딜'을 발표한 정부가 얼마 전 5년 만에 되살려낸 '망령' 경인운하 사업은 '무조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부터 하고, 과거 참여정부의 개발계획 그대로 3월부터 추진하려하고 있어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KDI와 감사원 조차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수차례 지적해 온 것을, 무슨 근거로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었는지 말이다.
덩달아 신나게 '녹색뉴딜'을 찬미하는 기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기는 커녕, 정부의 경인운하 추진 소식을 앞다퉈 전하면서 주변지역 개발붐과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이 가운데 국민을 모두 '녹색색명'으로 아는 정부는 굴포천 방수로공사를 포기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운하 카드를 뽑아 '친환경'으로 덧칠하고 '녹색'을 남발하며 '회색빛' 운하건설을 기정사실화시켰다. 이에 신난 것은 대형·지역건설업체와 투기꾼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