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앞에 앉아 있던 청년의 단말기를 부순 경찰이 항의하는 청년을 밀어낸 후 저지하고 있다.
김경건
이날 해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하나 둘 짚어 보고 싶다.
먼저 건물 옆 계단에 앉아서 DMB를 보고 있던 청년이 사법 처리를 받을 만큼의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의 문제다. 앉아 있던 청년이 과잉행동을 했다거나 또는 특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있던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집회를 하겠다는 의지나 그러한 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행동이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 양손에 촛불과 피켓이 전부였다. 집회를 위해서 모인 자리는 아니었고, 국회 내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것뿐이었다. 국회를 향해서 행진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정하게 계획된 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국회 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구경꾼이자, 응원자일뿐 집시법에 적용될 만큼의 행동을 실행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찰은 강제해산 경고방송을 한 뒤, 해산하고 있는 시민들의 길목을 막고 빨리 해산하라고 강요했다. 이건 권한 남용 아닌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는 길도 막고, 오는 길도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법 처리하겠다.' 이것이 경찰이 지난 1월 3일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을 상대로 펼친 작전의 기조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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