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철 국회의원(부평을)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재보선 선거 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력 예비 후보권으로 꼽히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이달 30일까지 재보선 출마시 단체장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보선 출마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 청장은 이달 30일까지 단체장 직을 사직해야만 재보선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된다. 박 청장 측은 최근까지 입장을 밝히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청장은 “지켜보자”며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부평<을> 출마설로 인해 주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박 대표 측이 재보선 출마설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재보선 출마설이 더 이상 나돌지 않도록 진화에 나서며, 한나라당 예비 후보군들은 연말을 맞아 자신의 인맥 관리에 들어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부평 을 재보선 직접 챙겨

최근 민주당도 비선을 통해 부평 을>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근 지역 정보 형사, 지역 언론 종사자, 각종 자생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부평 지역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내년 4월 재보선 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세균 대표 체제의 교체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박희태 대표 출마설'에 대한 지역 민심 변동, '홍미영', '홍영표' 후보군의 지역 활동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4월 예상되는 경북 경주, 전북 전주, 부평을, 서울 장안 등의 재보선 선거 중 수도권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전면 교체 또는 지도력 상승이 판가름 날 수 있다고 판단, 다양한 측면에서 후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본철 의원 대법 상고심, 1월 13일 이전 유무 판결

2심에서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은 구 의원은 지난 달 13일 대법에 상고했으며, 8일 상고 이유서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2주 이내인 이달 말 기각 결정이 내려지던가, 유무죄에 대한 본안 심의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다음 달 13일 이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했다. 대법원은 또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대법원은 특별하지 않는 이상 모든 재판을 2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예규를 정해, 상고심이 접수되고 2개월이 되는 내년 1월 13일까지는 구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유무죄가 결정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ㆍ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