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 조감도
자료사진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 등식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SOC 예산을 원안대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이 예산에 포함된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9일 오전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연 예산안 쟁점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두고 '대운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운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물길을 정비하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일 뿐 운하공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기존에 시행되던 하천정비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정부의 예산안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높은 것과 실업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하천정비 사업에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와 지방의 노동력이 고용되기 때문에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낙동강이나 영산강도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최 위원장을 거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사례를 들며 경기부양을 위한 SOC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 홍 원내대표는 박병원 경제수석의 대운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엉뚱한 말을 한 것"이라며 대운하와 하청정비사업의 관련성을 적극 차단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하천정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정당의 경우, SOC 예산 중 3억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4대강 정비 사업 관련 예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도 이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로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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