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3불(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정책' 폐지 입장을 보인 대학교육협의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30일 "기여입학제는 모르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또 그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니까, 2012년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가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등의 단체로 구성된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아래 경남교육연대)는 3일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대교협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사무처장의 발언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박 사무총장은 사견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1월 21일 사립대 총장들의 세미나 자리에서 '대학본고사는 대학별 평가방법 개발로, 고교등급제는 개인 및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배경으로 볼 때 단순한 사견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올 초 대교협이 교과부로부터 대학입시 업무를 이관 받고 난 뒤 행보를 보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최근 고대 수시전형에서 특목고 학생 내신 5등급이 합격을 하고 일반고 1등급 학생들이 떨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고교등급제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대교협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학생은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이고 지방대 또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 사무처장의 발언은 지방대와 지방 학생들을 무마시키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는 대교협의 계산된 정치적 입장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대교협에서 말하는 대학입시 전형의 다양성은 사실 3불 정책 폐기를 일컫는 말이다"며 "미국 대학입시에서 국적,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개인적 요인 등을 활용한 특별 전형이 보편화되어 있는 전형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3불 정책 폐기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2008년에 특목고출신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진학률이 40%를 상회하였다"며 "3불 정책이 폐기되면 학벌중심주의와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국민들의 정서와 거꾸로 가고 있는 대교협은 3불 정책 폐기 발언을 공식적으로 거두고 3불 정책 고수를 밝혀야 한다"며 "3불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입법화하기를 바라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입법을 위한 공개적인 여론수렴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