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정감사에서도 ㈜대교의 명지외고 인수는 화두로 떠올랐다.
권영길(민노) 의원은 지난 10월 '외고는 편중지원 일반학교 콩나물시루'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경기도 지역은 전국 31개 중 10개의 외고가 운영중이고, 6개가 추가로 설립이 추진중이나 지자체들의 외고에 대한 무분별한 편중지원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그 사례로 "지난 5년간 경기도와 의왕시가 명지외고에 64억8천만원을 지원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의왕에 있는 일반고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명지외고에 투입된 공공예산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금 24억, 경기도지원금 57억, 의왕시 지원금 3억원 등 총 84억에 달해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할 공공재정이 단일학교에 편중지원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2007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송영주(민노) 도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2006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220억 중 23%인 50억원을 수원외고에, 성남시는 250억원 중 70억원(2007년), 김포시는 70억원 중 30억원(2007년)을 김포외고에 지원하는 등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 지자체들이 특목고에 쏟아부은 예산만 860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 어이가 없는 점은, 명지외고 입학생 구성에서 드러난다. 2008년 의왕시 관내에서 명지외고에 입학한 학생수는 불과 16명으로 4.68%에 불과하며 경기도내 입학생 수는 58.77%(201명)에 머물고 있다. 36.55%가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입학한 학생들인 것이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수원외고 입학자 중 수원 학생은 32.81%, 성남외고의 경우 성남 학생의 비율은 42.27%, 김포외고의 경우는 1.81%로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의원은 "이는 경기도내 자리한 거의 모든 외고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고 지적했다.
입시 전문학원 '페르마에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사교육 재벌기업 '대교'가 명지외고 전격 인수로 특목고 입시학원과 특목고를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서 사교육업체의 공교육 진출에 따른 공교육 잠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김포외고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학원과 특목고의 야합이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이 학원재벌에 점령당하고 국민 세금인 공공예산마저 결과적으로 학원 재벌을 지원하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