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거부로 연일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최규성, 최규식,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현장조사 방문하여 정형근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화가 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내로 검토해서 자료제출에 협조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소할 것"이라고 압박하자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 법에 따라서 하라, 그러나 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여전히 웃으며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자료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국회로 돌아갔다.
이날 소란이 있기 전 민주당 의원들과 정 이사장은 법률 근거를 들어가며 각각의 주장을 내세웠다.
정 이사장은 '쌀 직불금과 관련해 건보공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이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는 것뿐 아니라 국회가 보낸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 직업·소득 등 건보공단이 보유한 정보를 더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고 총리실이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행안부·농수산부 등도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마당에 건보공단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보공단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건보공단 방문 뒤 직불금 특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김창수 의원은 "쌀 직불금 국조 특위가 식물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정부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고 여당은 자료 열람을 제한하여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쌀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을 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부산하기관 이사장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이 한승수 총리보다 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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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 정형근의 외침 "이게 무슨 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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