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브라더스는, '종부세 안락사' 당장 중단하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선고에 이어 '강부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종부세율 인하', '1가구1주택 3년이상이면 세율 대폭 감면' 등의 조치로 사실상 종부세가 안락사할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조세정의와 부동산투기 근절의 상징'인 종부세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또 안락사 위기에 빠진 종부세와 민생파탄 직전인 서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만수 장관이 그만두어야 한다며 강만수 장관 퇴진운동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9일(수) 청와대 들머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네티즌들과 함께 하는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정부-여당은 종부세 무력화, 안락사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실제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부터 즉각 퇴진시켜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도 '리만브라더스'는 1%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여념이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을 비판하며, “혹독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중산층-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헌재의 일부 위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종부세법 대부분의 조항을 합헌이고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종부세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종부세율 인하 절대 불가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6억원 기준을 유지할 것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의 경우 30%감면, 15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거주의 경우 50%감면 가능 △과표적용율 100% 적용-과표구간 하향 조정 조치 등 '종부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지금 민생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시급한 민생대책이 너무나 많은데,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며 "중산층, 서민, 민중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이명박 정권이 민생대책에 ‘올 인’할 것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를 살리기 위한 의견서와, 강만수 장관 퇴진 촉구-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호소하는 의견서는 청와대와 국회,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됐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강만수 장관 퇴진 촉구-민생대책 호소 의견서 전문이다. 참여연대의 종부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의견서는 파일로 별첨한다.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 된 강만수 장관, 이제 정말 물러나십시오.”

참여연대는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망정 온갖 한숨만 자아내게 만드는 강만수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리고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네티즌들이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강만수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정치권, 일반 국민 들 대부분이 나서서 강만수 장관이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나라도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지난 IMF사태 때도 확인 됐듯이 극심한 경제위기는 혹독한 민생고로 이어지고, 결국 중산층, 서민, 민중들만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당국의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경제회생-민생 회복을 치밀하게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강만수 장관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강 장관의 임기 수행 9개월은 그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 기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율 정책의 실패입니다. 강 장관은 취임 초 수출 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무리하게 고수하다가, 안 그래도 상승을 시작하던 환율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결국 환투기 세력의 공격까지 초래, 외환보유고를 까먹고 환율을 1,500원에 육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환율폭등은 안 그래도 천정을 모르고 치솟던 물가를 더욱 끌어올려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또 강만수 장관의 임기 수행 9개월은 대다수 국민이 아닌 1% 극소수특권층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기간이었습니다. 취임 초 경제팀이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그간 거품에 취해 흥청망청했던 은행과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 고통에 빠진 서민 생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만수 경제팀이 한 짓은 정반대였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극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지 못해 안달하고, 거품 붕괴로 자업자득의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에게 무려 1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겠다’고, ‘부동산 경기 부양만이 살길이다’라고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 장관은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 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종부세 흔들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없애겠다는 태도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장관을 벌써 해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연말연초 개각은 없다. 강만수 장관 교체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정권입니다.

입바른 소리 했던 ‘미네르바’의 목은 조르고, 국민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린 강만수 장관은 득의양양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함께, 시민-네티즌들과 함께, 강만수 장관 퇴진 운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1%극소수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중산층과 서민 등 국민생활 안정에 투자해야 대다수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는 기치 아래 혹독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중산층-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지금 민생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대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민생대책에 ‘올 인’할 때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특단의 조치와 정책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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