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가 당초 9월에 입법 예고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안에 들어 있던 '경력·연령별 교원현황' 등의 공개 대상정보를 뺀 채 4일 시행령을 최종 통과시켰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가 지난 달 2일 회의를 열고 '모법인 교육정보공개법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는 항목을 넣을 수 없다'는 심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역시 교육정보공개법에 들어있지 않았던 교원노조 가입현황은 당초 시행령 안대로 넣고 가기로 결정해 '이중 잣대'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목적 따라 제멋대로? 이상한 정보공개법

지난 해 5월 제정된 교육정보공개법에는 제5조에서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 규정 ▲교육과정 편성 사항 ▲직위·자격별 교원현황 ▲회계에 관한 사항 등 15개항에 대해 공개 대상정보로 정했지만, '경력, 연령별 교원현황'과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현황' 항목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형평성 위반'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교육정보공개법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과부 중견관리는 이날 "경력과 연령별 교원현황을 시행령에서 제외한 이유는 규제개혁위에서 '법에 없는 것을 시행령에 넣으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라면서도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현황은 규제개혁위나 법제처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중견관리도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경력과 연령별 교원현황이 법률 위임 범위 초과라고 결정했을 뿐 교원노조 가입현황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일 열린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 회의록을 보면 규제개혁위는 '대학교원의 급여현황'도 빼기로 결정했다. '대학의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초 교과부는 '쥐꼬리' 급여 논란이 인 바 있는 시간강사 등의 시간별 급여 액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규제개혁위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석연 법제처장 등 8명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경영 위배 한다'고 시간강사 급여현황도 제외

앞서 지난 9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일부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교육정보공개법에도 없는 노조 가입현황을 여권실세의 입김으로 공개 대상정보로 끼어 넣은 행위는 전교조 탄압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정부가 학부모 알권리 보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뒤 교원노조 가입숫자와 학생성적 공개를 위주로 한 시행령을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정작 학력경쟁과 전교조 몰아세우기에는 기여하지만 교육정보는 크게 왜곡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