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된 거짓말 또는 엉터리 산수능력국제중이 되면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과 1억 4천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학원들로서는 다른 데 돈 10원 안 써도 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보인다.
김행수
영훈학원은 법인 차원의 1년 수익이 7백만원에 불과하며 (법인은 10원도 안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재단내 학교수로 나누면 한 학교당 240만원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원학원 역시 1년 수익 1억 2천을 학교수로 나누면 한 학교당 3천만원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제중 설립 이후에 영훈중과 대원중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1억 2천만원과 1억 4천만원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법인 1년 총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1년 수입 전체를 (재단 내 다른 학교에는 10원도 쓰지 않고) 영훈중과 대원중에 쏟아부어도 모자라는 금액으로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이다.
즉,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재단 차원에서 5천만 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장학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서울시 교육청과 양 법인의 보완 계획은 의도적으로 계산을 엉터리로 하거나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算數)조차도 제대로 못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외부장학금 지원계획도 그들만의 급조된 희망 사항일뿐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언제나 20%인 32명, 1억 8천여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비해, 외부장학금은 언제나 유동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이 되지 못한다.
특히 재단 내 다른 학교를 두고 영훈중과 대원중에만 해마다 추가로 5천만 원의 장학금을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독지가 및 기타 지원금 역시 두 학원과 교육청의 희망 사항일 뿐 구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획이다.
그리고, 부실하기는 하지만 첫해에는 그나마 장학금 마련 계획이라도 있지만 둘째 해부터는 아예 마련 계획도 없다. 그냥 "학교 측(재단 등)의 지원을 늘린다고 되어 있"지만 1년 총 수익이 7백만 원밖에 안 되는 영훈재단과 1억 2천밖에 안 되는 대원재단이 무슨 수로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
"공공 장학재단, 민간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유치하는 등 범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역시 종이상에만 존재하는 유령계획으로 사실상 장학금 마련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원거리 통학? 천억 혈세로 새로 지어줄 때까지 그냥 멀리 있는 학교 다녀!서울시교육청은 대원중과 영훈중의 국제중 설립으로 인하여 이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원거리로 통학하게 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중 근처 용곡중에 22억 원을 들여 체육관을 짓는 등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영훈중에 다녀야할 학생들은 삼각산중, 성암여중, 창문여중 등에 11억여원을 들여서 환경개선하여 분산하고, 화계중을 이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가칭 미양중과 송곡중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원중이 위치한 광진구의 지역신문인 <광진닷컴>에 의하면 성동교육청과 서울시, 서울교육청 사이에 학교 설립에 대한 시기와 재원 등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 기관들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곡동에 새로 학교가 생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4~5년이 걸리고 예산도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언제 학교가 개교될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영훈중의 대안인 미양중과 송곡중 역시 일러야 2012년에 개교할 수 있어 그 때까지는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 이들 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용곡중 등의 학교가 과밀학교와 거대학교가 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다.
영훈중과 대원중을 국제중으로 설립하고 거기에 배정되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한다는 계획은 적어도 2012년 경에야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마저도 기약이 없다.
즉, 지금 당장 대원중과 영훈중을 가야 하는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므로, 백보 양보하더라도 두 학원의 국제중 설립은 원거리 통학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2012년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때까지는 준비를 위하여서라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중 설립에 국민혈세는 최소 33억에서 최대 1천억?대원중의 국제중 설립을 위하여 광진구 용곡중학교에 22억, 영훈중의 국제중 설립을 위하여 강북구의 삼각산중 3억5천, 성암여중 3억5천, 창문여중 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33억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학교 이전과 신설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한 학교당 적어도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곡중과 미양중, 송곡중을 신설하고 화계중학교를 이전하는데는 적어도 1천억에 이르는 혈세가 들어갈 것이다. 한 해 5천만 원의 장학금 지원하는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의 국제중 설립을 위하여 최소 33억에서 최대 천억에 이르는 혈세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혜 지원 또는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제중 보완책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은 끝나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마련 계획, 사교육비 경감대책,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책 등 국제중 보완 대책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거짓말 투성이인 대국민 사기극이다. 또 국제중 설립 유보의 가장 큰 이유였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이나 언급도 없다.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눈 가리고 아웅인 이 대책을 철회하지 못한다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교육청의 감시 견제 기구로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무기한 설립 보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보완책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은 끝나야 한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은 이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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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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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 국제중 보류 결정 번복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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