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가 별 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막말과 정치적 이해득실만 난무했던 국정감사였다. 국회도 행정부도 국민의 답답한 가슴에 천불만 더하게 만들었다. 막판에 있었던 이종걸 의원의 '이명박 졸개론'과 유인촌 장관의 욕설이 18대 국회 첫 국감을 상징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다.

질 낮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는 입법기관이다. 최소한의 자질을 갖춰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국회의원들의 허무한 코미디를 자주 보게된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곤 한다.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비단 '이명박 졸개'라는 소리를 과감하게 내뱉는 이종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구 현안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은 그럭저럭 자질론으로 비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 있다. 자신에게 공천을 준 정치적 보스에게 줄서서 잘보이려 처절히 노력하는 모습도 그러려니 하고 참을 만하다. 그러나 당연히 자신이 해야할 중요한 임무를 망각하고, 이익을 위한 정치공세를 퍼붓는 자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니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직업군중 국회의원이 단연 으뜸이 된 것이다. 게다가 어쩌면 그렇게 품위없는 막말을 쏟아 내는지 차마 눈뜨고 보아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허위 폭로와 삿대질에 고함에 호통이나 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그래서 언론에 자신의 행태가 보도되면 나름 선전효과를 거뒀다고 자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리저리 당적을 옮겨 다니며 철새행각을 벌이는 자들도 있다. 이 번에 문제를 일으킨 이종걸 의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역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여 당선된 후 불과 10여시간만에 탈당을 감행한 전력이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조석변개를 하였는지 궁금한 일이다. 결국 탈당후 대통합민주신당을 거친 후 지금의 민주당 소속이 되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행정부의 국정에 대하여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라 하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냥 '이명박'이라 칭한 것도 그렇고, 국무위원들을 빗대어 '졸개'라 표현한 것도 과도하다. 아마도 그렇게 막말이라도 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이 건 좀 과도할 뿐 아니라 선출해준 지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이 또한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충실한 행동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항상 질낮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야 마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더 통렬히 반성할 일은 아닐까? 결국 그 들을 선출해준 사람들이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질 낮은 국무위원

질이 낮기로는 국무위원들도 만만치 한다. 저질 질문에 더한 저질 답변으로 응수하는 모습이 참 잘 어울린다. 의원들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 동문서답을 하기 일수고, 종종 어줍잖은 훈계까지 늘어놓는 경우도 보인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뿐 정작 중요한 사안은 어물쩡 넘어가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기 어렵다.

자신들은 아주 적절히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잘못은 지난 정권의 무능 탓이라는 듯 전정권 흠집내기에 바쁘다. 자신들이 과거 맹렬히 비판하던 짓을 스스로 더 많이 저지르면서 모두 다 과거정권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 한다. 분명히 스스로의 잘못에서 기인한 일들이 국민의 눈에 보이는 데 자신들은 모두 잘했다고 우긴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는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도 무시한다.

이번에 유인촌 장관의 경우도 정말 목불인견이었다. 자신이 모시는 보스를 직함도 없이 '이명박'이라고 불러서 인지, 아니면 자신을 포함한 일단의 무리를 '졸개'라 칭해서 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에 대응하는 태도는 정말 안하무인이었다. 반말에 욕설까지 섞어서 마구 작렬시키는 그에게 과연 국무위원의 자리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태도야말로 자신을 믿고 기용해준 대통령의 체면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그런 국무위원을 신뢰하고 계속 기용하는 대통령의 수준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 과연 그 것이 대통령에 대한 도리였을까? 또 대통령을 뽑아준 주권자들에 대한 도리였을까?

이런 사건으로 상징화된 국회와 행정부의 모습에 깊은 절망을 느끼는 것은 결국 주권자인 이나라의 국민이다. 그 들의 눈에 과연 국민은 어떤 존재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냥 바보같이 항상 속아서 대충 표를 주는 우스운 존재들일까? 스스로 돌아보아 자격이 안된다면 그 자리를 사양하거나 사퇴했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수립한 전통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야당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정치권의 주류였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은 대부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당시의 대통령 들은 국가원수도 행정수반도 아니었다. 그저 정치적으로 공격할 정적일 뿐이었다. 그 들의 그런 생각은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회지도층이 술자리에서 건배를 할 때마다 '노시개'라고 외쳤던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점잖은 체면에 차마 옮기지 못하겠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서 직접 당시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연극까지 만들어 쌍욕을 섞어가며 공연한 일도 있었다. 결국 그렇게 노무현 때리기는 국민스포츠가 되었다.

지금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아냥하는 여러가지 말들이 만들어지고 유행하고 있다. 이런 저열한 일은 누가 시작했건 상관없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정권에서 자신들이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그만하자고 주장할 자격조차 없다.

수구언론들이 연일 지난 정권을 비난하더니 지금은 정부를 감싸기에 바쁘다. 한나라당이나 그 지지자들 역시 당시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수준의 모욕을 감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인데 누구를 원망할 셈인지 궁금할 뿐이다.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욕하는 것을 유행시키면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었는데 누가 나서서 말릴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이 참으로 묘한 전통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이명박 졸개'라 칭한 것은 혹시 한나라당의 과거 수법을 배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미 노무현 욕하며 충분히 이익을 본 한나라당의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은 아닐까? 거기에 장관이 버럭하고 싸질러 버린 것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모두 국민의 책임이다

이제 이런 저열한 방식은 정말 그만 보고싶다. 하지만 지난 세월동안 실컷 당했던 자들에게 그런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만하자고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 묘한 전통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결자해지라 했다. 저질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국민, 저질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정권을 뽑은 국민도 통절히 반성해야할 때이다.

저질 국회의원들을 사퇴시키고, 저질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 정권에 응징을 가하는 것도 역시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들끼리 나누는 저질스러운 행태를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응징해야 할 차례이다. 결국 투표 잘하라는 말이다. 아무나 자신의 집값을 올려줄 사람에게 투표하는 저질스러운 국민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저질스러운 국회와 행정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이명박 정권도,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니다. 바로 국민이다. 주인이 머슴들의 잘못된 행태를 방치한 것이 문제다. 그 들에게만 욕을 퍼부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모두 잘못 선출한 국민의 탓이다. 그들에게 사퇴하라고 소리를 질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투표로만 해결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일이다. 부디 주권자가 각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그래도 이종걸 의원하고 유인촌 장관은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종걸 의원은 선출해준 지역민을 위해, 유인촌 장관은 임명해준 대통령을 위해서 말이다. 그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앉아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야 되겠는가? 국민의 책임이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물러나야 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