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브런치] 직불금 받은 강남 사람 "내땅이니까 당연"

등록 2008.10.24 09:12수정 2008.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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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집게 경제전문가'의 한국경제 전망

 

2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사태전개를 정확하게 맞춘 누리엘 루비니 교수(미국 뉴욕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어제 자신의 사이트에 '신흥시장: 누가 위험한가?'라는 분석 글을 올렸는데,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과 함께 우리나라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터키,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와 함께 '위험국가'로 꼽았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은행 지원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위기 속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에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0% 하락했다"며 "한국의 잠재적 신용위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는 시중은행들의 외채가 아니라 국내 부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건설과 부동산 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지나친 가계부채 문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건설사 추가 대출 및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대책과는 방향이 많이 엇갈리는 셈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 경향신문 <"과거식 통치" 공무원들 저항>

- 국민일보 <대기업 CEOㆍ회계법인 임원ㆍ변호사ㆍ교수도… 농사 안짓고 쌀직불금>

- 동아일보 <국가부도위기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를 가다>

- 서울신문 <"금융시장 백약 무효"… 넋 잃은 투자자들>

- 세계일보 <"백약이 무효… 돈 더 풀어야">

- 조선일보 <증시 패닉 "바닥이다" "더 빠진다">

- 중앙일보 <주가, 18년 공든 탑 1년 만에 무너지다>

- 한겨레 <금융시장 끝모를 추락 '경제 초비상'>

- 한국일보 <금융시장 '공포의 악순환' 속으로>

 

▲ 쌀 직불금 받는 고소득층 얘기 들어보니....

 

<국민일보> 사건팀 기자들이 21∼23일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64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K씨는 본인과 부인 둘 다 각각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에서 770여만원의 직불금을 받았는데, 자신은 "(씨를) 뿌려놓고 … 받은 직불금은 처형에게 이체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지역 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K씨는 "집사람이 언제부터 직불금을 받았는지, 왜 신청했는지에 대해 나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농지는 장인·장모가 연로해 딸 명의로 해 놓았으며,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 소유를 불문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신청자도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소작을 주고 있지만 내 땅에서 농사하는 만큼 내가 직불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  "한화,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조선일보>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이자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 말을 빌어 "대우조선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화 컨소시엄은 6조원 이상의 인수금액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관계자는 "인수 자금 조달 능력, 인수 후 사업 방향, 인수 제안 가격 등 종합 평가에서 한화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업계에서 수주액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이어 세계 3위의 기업인데, 그 동안 한화와 현대중공업이 인수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산업은행은 24일 오후 3시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한화가 선정된다면 <조선>으로서는 특종을 한 셈입니다.

 

오늘의 <오마이뉴스>

-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로, 정무위 등 9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한 교육과학위원회와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이 일고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을 취재합니다.

그러나 선거비용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이 병원에 가야한다며 교육위 국감에 불참한 만큼 문방위 국감에 더더욱 시선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특히 국정원 간부가 당정의 언론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으로 정치권이 하루종일 시끄러울 것 같군요.

-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해온 YTN 노조의 투쟁이 100일째를 맞습니다.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수십 명이 대량 징계를 받는 시련 속에서 YTN 노조는 어느 덧 권력의 언론 장악에 맞서는 언론인들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노조가 오늘 아침 YTN 농성장을 지원방문을 갔고, 사회부는 입사 13년차의 YTN 평기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2008.10.24 09:12ⓒ 2008 OhmyNews
#루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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