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등이 지난 9월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물품을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학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말 촛불 시위를 수사하던 뒤끝에 뜬금없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 7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에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사건이 없던 차였다. 다행히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단순히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라는 영장 심사의 판단 요소 때문이 아니라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본질적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좀 복잡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검찰은 안 될 줄을 알면서도 찔러본 것이 아닐까 하는 심증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은 공안정국 조성이 가능한지를 시험해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사노련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에 앞장선 전력이 있다. 다시 말해 '촛불 세력'인 것이다.
또한 최근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혐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여간첩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건이 발표된 직후 열린 국방부 회의에서는 '군 내부에 간첩 용의자가 50명 있다'는 메모가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용히 그리고 엄정히 수사하면 될 일 아닌가. 수사도 안 하면서 지레 공포 분위기부터 조성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미심쩍다. 공안정국이란 자신감 잃은 정부의 전유물임을 알았으면 한다.
넷째 유령 <정치사찰> 국정원과 경찰이 국정감사 상황을 보고 받아지난 4월 총선 당시 강금실 통합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강북 선거구 유세에 강북경찰서 정보과 형사 5~6명이 따라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도봉구 유인태 후보 지원 유세장에도 도봉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나타났다.
이전에도 경찰은 대운하 반대 모임 소속 교수들을 찾아가 활동 계획 등을 캐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교수들은 "대학에 정보과 형사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학원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대 교수들도 회의를 열어, "경찰은 뒤에서 사찰을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지난 17일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은 "국정원과 경찰이 행정부 국정감사 결과를 두 시간 이내로 보고 받는다"고 하면서 "왜 대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과 경찰이 국감 결과를 보고 받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라고 물타기식 답변을 했지만 어떻든 이는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사찰을 시인한 셈이다.
다섯째 유령 <일제고사> 공 교육감은 '공교육감'인가 '사교육감'인가지난 10월 14·15일 이틀에 걸쳐 2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어린이들이 일제고사를 치렀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일제고사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학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쟁 교육의 단면이다.
지난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에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는 경쟁 교육에 반대한 주경복 후보와 2만표 정도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경쟁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전횡에 가까운 업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선거 자금을 학원장들로부터 조달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한 국제중 설립을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모두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유리한 정책이다. 그래서 그는 성이 공씨이지만 사교육감이라고 불린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토록 대담하게 일을 처리하는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