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권우성
전날 이 차관의 '쌀 직불금' 문제를 거론했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이 차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며 이 차관의 남편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차관이 전날 국감 현장에서 질의를 받고 내놓은 답변 중 '지난 8월에 땅을 다 팔았다'는 부분과 '땅을 팔았기 때문에 쌀 직불금 신청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다'는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
백 의원에 의하면, 이 차관이 지난 8월 팔았다고 말한 땅은 3필지 중 2필지로 나머지 1필지는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서 팔 수가 없었다는 것. 이 차관도 이날 백 의원이 "3필지 중 2필지만 팔았었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시인했다.
백 의원은 또 "서초구청 관계자는 쌀 직불금에 대해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된다'고 확인했다"며 '땅을 팔았기 때문에 쌀 직불금 신청도 효력이 없어졌다'는 진술도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편법 동원 의혹도 제기됐다. 쌀 직불금 신청에 첨부돼야 할 자경확인서는 신청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 직불금 신청은 지난 1월 28일 됐지만, 자경확인서는 한달 뒤인 2월 28일 제출됐다는 것.
백 의원의 계속된 관련 질의에 이 차관은 "그 내용은 확인하고 있다", "이 법률을 좀 더 이해한 다음에 답변이 가능하다"는 등 답변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이봉화 차관에 대해 여러가지로 진실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차관의 남편과 자경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해당 지역 마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맞장구를 쳤다.
최영희 의원 "복지부 인사에도 전횡, 자진 용퇴하길"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쌀 직불금' 문제뿐 아니라 이 차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인사에 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최 의원은 재산 공개 과정에서 부당하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사퇴한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를 거론하면서 "위장전입 문제를 숨기기 위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국감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 했다.
최 의원은 "박 수석은 공무원이 아니던 시절에 샀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퇴했다"며 "그러나 이 차관의 경우 공무원 재직시에 농지를 (편법으로) 샀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차관은 땅 문제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사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에 이 차관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사람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 차관이고 (산하 기관장들을) 일제 해임시킨 것도 이 차관이다"라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경영평가 1등한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부도덕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6월 취임한 장종호 심평원장은 임명 당시 자신이 경영하던 병원 직원들의 건보료·국민연금 보험료·갑근세·주민세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밝혀져 자격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조직 책임자가 자진 용퇴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용 의원 "누가 투서를 했나, 웬 날벼락? 더 열심히 일하시라"야당의 질타와 사퇴압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차관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기 전인 오전에는 여당 의원의 격려성 질의도 있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이 차관에게 "남편이 '자유인'이지요?"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하면서 "(농사 지을)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정이 있었느냐"고 이 차관의 적극적인 해명을 유도했다.
이 차관은 "안성 토지는 86년에 남편이 내 이름으로 산 땅이고 농지이다 보니 문제가 될 것은 알았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돼 왔고, 지난 96년부터 재산공개에 계속 포함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86년에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위장전입)문제가 되는 일이라 (차관 취임 전에) 이것을 원천 치유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급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러면 쌀 직불금을 신청한 문제는 몰랐느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이런 사안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누가 투서를 했나, 국감 첫날에 왜 이런 날벼락이 왔는지 모르겠다"며 "잘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격려하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로서 땅 문제로 국감과정에서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재경위] 강만수 "1%가 내는 종부세, 왜 80%에 묻나"☞ [교과위] 공정택 "부속실에 도장 줘 선거비용 차용증에 찍었다" ☞ [행안위] 30분 걸린 신문, 김만복 전 국정원장 왜 불렀나?☞ [복지위] 이봉화 차관 위증 논란, 야당 사퇴 총공세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