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과 이봉화 차관(오른쪽)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우성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쌀농사를 짓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는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다시 한번 '강부자 정권'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에도 민주당은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봉화 복지부 차관 등 4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일보>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차관 소유의 농지를 대리경작하던 공아무개(66)씨가 직불금을 수령해왔으나, 차관 임명 직전인 지난 2월 자신의 명의로 바꾼것.
정식 명칭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인 쌀 직불금은 정부의 쌀값 목표치와 산지 쌀값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 분과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정부 출범 때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 차관의 거주지 또한 서울 서초구여서 손이 많이 가는 쌀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를 두고 이 차관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문제가 될 것에 대비, 쌀 직불금 신청 사실을 '직접 경작'의 근거로 사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비서관을 통해 "차관 임용 전에 땅을 매각하고 싶었는데 쉽게 팔리지 않았다"며 "'차라리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자'고 생각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국민일보>는 전했다. 또 이 차관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일 쌀 직불금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일제히 비판... "강부자 정권 도덕불감증 심각"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 측근들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불법, 탈법,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강부자 정권의 측근들은 도덕불감증에 빠져 자기 배만 불리려드니 어찌 대한민국이 온전히 운영되겠느냐"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도 "어느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중삼중의 국민 기망용 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봉화 차관은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하고,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때마침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속 시원한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백원우 의원은 이날 오전에 제출을 요구한 이 차관의 해명서가 오후 2시 30분 감사 속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졌고,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지금 자료를 준비중이고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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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복지부차관, 농사 안짓고 '쌀 직불금' 탈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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