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18대 국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6일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정책 및 인사 문제 등 노무현-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여야의 '맞불 공세'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탓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폐해와 신임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광역경제권 구상 등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맹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기업 경영 형태의 문제점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한편, 전 정부의 '낙하산 임원 사조직'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이명박 정부가 '청년 백수 100만명 시대'를 만들었다"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던 이명박 정부의 호언과 달리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신규 임원 임명이 낙하산 인사로 얼룩져 공기업 개혁 취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사장·이사·감사)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공천탈락자들이거나 대선 선거캠프 활동경력자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1명 중 8명은 18대 총선 공천탈락자로, 달래기성 인사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관일 대한석탄공사 사장(춘천), 정광윤 한국가스공사 감사(부산사상구), 이성권 KOTRA 감사(부산 진을),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경북 김천) 등은 모두 18대 총선에서 공천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인사들이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 10% 절감지침'의 획일적 운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 대비 15만명에 불과하고 취업의 질도 떨어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청년백수 100만명 시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유지보수비 대폭 삭감, 안전관리비 삭감, 대외용역비 삭감 등으로 관련 산업 침체와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며 "게다가 공기업 사업비 축소와 일방적 단가 인하로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개발 전략"이라며 맹성토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그 효과는 2010~2014년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수도권 집중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도 "지방은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거나 협력할 위치가 아니어서, 경쟁으로 전환하면 필연적으로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마치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고, 지역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국민 좌파'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윤호 장관은 지난 7월 전경련 포럼에서 "촛불집회를 보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좌파 세력이 있는지 절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부터 예비군복을 입고 나온 젊은이들까지 국민의 80%가 참여하고 지지한 촛불집회를 '좌파세력' 운운하는 장관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는 구체적 전략이 없는 일회성 자원외교'라고 자아비판하고 석유공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방안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정치권 인사들 예산 전용... 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