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2700억여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감소되는 지방재정 규모다. 그동안 종부세 완화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종부세 완화로 인한 지방재정 삭감 규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회계사 자격증 가진 재정 전문가

▲ 종부세 완화...전문가들 "종부세 유명무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도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진보신당은 어제(9월 30일) '종부세 감소에 따른 각 지자체별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액'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종부세 완화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해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의 재정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분석은 당내 재정전문가인 이종석 정책연구원이 주도했다. 이 연구원은 민주노동당 시절 정책위원회와 국회 의원단 등에서 정책연구원·정책전문위원으로 활약했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는 주로 조세·재정 분야를 맡아왔다.

이 연구원은 "예전에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방재정 관련 강의를 다녔을 정도로 지방재정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에 당 안에서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다가 종부세 완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가 240여개 지자체에 미칠 영향이 큰데도 정부가 뚜렷한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 정당도 이런 영향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한 마디로 대책없는 종부세 완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이처럼 대책없는 종부세 완화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지자체 재정운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종부세는 먼저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해주고 나머지를 지방균형 명목으로 지자체에 나눠준다. 그래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을 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종부세가 줄어들면 재정여건이 안좋은 지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 100억원 내외의 금액이 안들어오면 재정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남 함평군청의 한 간부는 "지방세가 73억원 걷히는데 1년에 부동산 교부세가 110억 들어오면 지자체의 숨통이 트인다"며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종부세 완화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5개년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재정운영 청사진을 그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주민과 밀착하는 사업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재정압박이 생기면 사회복지나 교육 분야의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자체들이 강건너 불구경하듯 가만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대의를 훼손하고 종부세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만간 이 연구원은 2008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