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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울산지부 동훈찬 지부장이 18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차등성과급제도 폐지와 성과상여수당화 촉구'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석철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발표한데 이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8일 이 지침을 각 학교 교감회의를 소집해 하달하자 지역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전교조는 "차등성과급제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지하고 성과상여수당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8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2009년 임금동결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책을 제시하고, 울산교육청은 학교현장내 불신만 가중시키는 차등성과급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훈찬 울산전교조 지부장은 "현재 울산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과 등급산정을 둘러싸고 교사들의 불만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울산교육청의 2008년 성과급지급지침에 따르면 2008년 성과금은 차등지급폭을 30%로 확대해 지급등급간 최대차이가 100만원(4등급으로 지급할 경우), 최소차이가 57만원(3등급으로 지급할 경우-울산교육청의 경우)에 달한다.

이는 최대차액이 29만원에 불과했던 2007년에 비해 전체지급총액과 차등지급폭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교과부는 앞으로 차등지급폭을 50%까지 계속 확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차등성과급을 둘러싼 교원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울산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의 전문적 활동을 수치화 계량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을 성과급 지급지침에 맞춰 무리하게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잡무담당여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판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문제점을 인식해 차등성과급 제도를 직무성과금으로 전환, 경력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전교조는 이어 "차등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공무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일부"라며 "2008년 초 정부는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을 2.5%라고 발표했으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 급여인상률은 1.8%에 그치고 나머지 0.7%는 성과급예산의 증가"라고 밝혔다.

따라서 차등성과급 지급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교사는 임금이 인상되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사는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셈이라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울산전교조는 또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간의 협력과 조화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차등성과급으로 불신이 커지고 이는 학교교육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모든 교육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

울산전교조는 "차등성과급 제도의 폐지와 완전한 수당화를 위해 정부의 차등성과급 지급의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현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거세게 저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