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최고위원은 "미국에서 난 큰 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옮겨붙을지 국민들이 걱정하지만 너무 큰 염려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써 주택 담보 대출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고금리 정책으로 미국과 같은 과도한 주택 담보 대출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들의 질문과 전 위원장의 답변 내용.
-(안상수 의원) 이번 사태를 예견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회수 작업을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줄도산 우려가 있다. 대책이 뭔가.
"은행권들과의 협의,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 등의 경우 과도한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지도중이다. 기업들이 꼭 필요한 여신은 회수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금융위의 대외 정보력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다. 일례로 최근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였을 것이다.
"산은이 감내할 리스크의 수준, 민영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뒀다는 시기 등을 고려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오래 전에 내린 상황이다. 다만 부채 수준이 크다는 실사 내용을 대외 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나 그 회사에 주는 영향이 커서 자제한 것이다."
-(공 최고위원) 보도된 것 이외에 추가로 위험에 직면한 기업들과 관련한 대응책도 밝혀달라.
"골드먼 삭스의 3/4분기 수익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 분위기다. AIG의 해결 여부가 오늘 내일 중 시장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AIG에 850억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속보가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경재 의원)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주식 폭락이 6.1%로 가장 컸고, 가장 큰 파급 영향을 받았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가.
"어제 하루 시장반응 보면 세계 어느 주식시장보다 큰 폭으로 조정 받은 케이스다. 특히 외환시장 분위기는 특기할 만한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약세가 되는 특이한 상황을 보였다.
가장 큰 것은 미국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대외 투자자들이 자금 수요에 맞추기 위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 자산을 팔게 되는데, 그럴 경우 대체로 시장 규모나 유동성 큰 나라부터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크게 한 대표적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해외 자금 유치, 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외화 유치하는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 체제에서 빨리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도 해야 하나, 미시적 노력도 수반돼 외화 수급 전망을 빨리 개선해야 외환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몽준 최고위원)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하는 일을 가지고 상식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 국민들 관심사항은 미국에서 이렇게 큰 난리가 났는데 이 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옮겨 붙을까 하는 것이다. 저는 너무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앨런 그린스펀이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저금리 정책을 폈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많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금리 정책으로 미국과 같은 과도한 주택 담보 대출은 없었다. 미국에서 난 큰불이 우리나라에 옮겨 붙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현재 담보대출은 은행권이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따져보면 미국보다 안전하다."
2008.09.17 12:44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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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망해도 국내 계약자 보호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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