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사학 전체 수입 중 재단전입금 비율(결산액 기준, 2007 교육통계연보 수치로 재구성)
송경원
정부부담 공교육비를 먼저 눈여겨 봐야OECD 교육지표의 교육재정 부분에서 정작 눈여겨 볼 부분은 정부부담 공교육비 현황이다. 물론 이 수치는 세계 최고니, 평균의 몇 배니 하는 섹시한 표현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그만큼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 비교적 먼저 살펴야 한다.
그러면서 OECD 평균이 아니라 최상위 국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세계 초일류 국가'니 '7대 강국'이니 말해왔으니, 그에 걸맞은 눈높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정부부담이 GDP의 4.3%다.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수두룩하다. 아이슬란드 7.2%, 덴마크 6.8%, 스웨덴 6.2%, 핀란드 5.9%, 프랑스 5.6%, 멕시코 5.3%, 헝가리 5.1% 등이다. 잘 사는 나라들이라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말하지 말자. 한국은 OECD 국가다. 그리고 비OECD 국가인 이스라엘(6.2%), 슬로베니아(5.3%), 에스토니아(4.7%), 브라질(4.4%)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평소 슬로베니아나 에스토니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심상정 대표가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얼마인지 물었다. 통상 '교육재정'이라 함은 정부부담 공교육비를 의미하기에 작년 수치인 4.4%로 답했다. 그거 말고 민간부담도 묻길래 대답했다.
그러자 "그럼, 전체 공교육비는 GDP의 7%가 넘는거냐. 그 돈 다 어디 갔느냐"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순간 입을 열 수 없었다. 이번 2008 OECD 교육지표에서도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을 합한 우리나라의 총 공교육비는 조사대상 국가의 3위 수준이다. 많다. 그런데 학교는 왠지 오늘도 열악해 보인다. 무슨 데자뷰도 아니고 아이의 교실에서 나의 어릴 적 체취가 느껴진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어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부부담 교육재정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이자 국민의 권리일지도 모른다. 내가 낸 세금과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난 그만큼 받고 있나.
덧붙이는 글 | 송경원은 진보신당에서 교육분야를 살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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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습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요,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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