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1월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와 성과급 철폐를 위한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무의미한 질문, '나는 교원평가 찬성론자인가, 반대론자인가?'

나에게 교원평가 찬성론자인지, 반대론자인지 묻지 마라. 의미없는 질문이다. 왜? 1년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생각을 적어내게 한다. 해마다 조금씩 질문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이어갔으면 하는 것과 고쳤으면 하는 것, 기억에 남는 일과 서운했던 일,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또는 교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등"을 자유롭게 적어내도록 한다. 학생들이 써낸 것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뜨끔하기도 하면서 1년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본인을 비롯하여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있다. 정형화된 정부의 체크리스트는 아니지만, 이것을 수업평가, 특히 학생평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수업 피드백을 위한 형식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나는 교원평가 찬성론자인가? 교장에게, 또는 교육청에 보여주기 위한 의무적 평가라면 절대 반대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나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교원평가 반대론자가 분명하다.

현재의 교원평가 논쟁은 교원평가는 절대 선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교사들은 이기주의에 빠진 평가거부론자들이라고 '절대악'으로 간주해 버리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입을 막아서는 안 되고 교사와 교원노조를 매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보수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재의 교원평가 논쟁은 생산적이지도, 순수해 보이지도 않는다. 왜 그런가?

우리 사회의 교사에 대한 무조건적 불신 분위기의 팽배

이전에는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교사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불신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의 연금에 대한 삭감 요구,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교원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서울교육청의 교원노조 사무실 폐쇄 요구와 단체 협약 파기 협박 등이 그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일부 교사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경제 침체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이 결합되어 교사에 대한 불신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학벌 사회의 입시 교육에 대한 수요에 적응하며 이를 부추겨온 입시학원과의 비교가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높였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교원에 대한 불신과 평가에 대한 맹신이 에스컬레이션되어 교원평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교사들은 현재의 불신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원평가 논의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할 말이 있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환경 개선의 선행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거짓말1] 교사들은 평가 받지 않는다?

교원평가를 주장하는 정부와 언론들은 한 입으로 교사들을 향하여 "자신들은 학생을 평가하면서 자신들은 평가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들을 평가의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 존재라고 말한다. 현재 교사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과연 현재 교사에 대한 평가 제도가 없을까?

사실 교사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지금도 존재한다. 교육공무원법과 그 하위 법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 평정이라는 교원평가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작년 이 법령의 개정으로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다면평가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교과부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교과부가 자기들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를 리 없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교장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던 이 근무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불합리한 평가일뿐 아니라 점수가 낮을 때는 승진을 제한받고,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리에 반영되며, 수당 지급에 차별을 받으며,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교사들에게도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어 교사들을 S-A-B-C등급 등으로 평가 등급을 매기고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현재의 근무평정과 성과급 평가를 그대로 두고 정부의 주장처럼 별도의 교원평가를 다시 제도화할 경우 교사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3중으로 겹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언론이 단 한 번이라도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읽어보고 기사를 쓴다면 교사는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짓을 기사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17대 국회에서 교원평가 도입을 찬성하는 정치권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가 법제화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교원평가를 제도화할 경우 기존의 근무평정과 성과급 평정과 함께 3중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들의 관계를 정리하여 단일한 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교과부는 현재 교원까지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한 정리된 단일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오도하면서 교사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언론 역시 법령을 단한번도 찾아보지 않고 교과부의 말만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교사들에게 돌리면서 교사뿐 아니라 온 국민을 속이며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순수하지 못한 교사평가 논의에 대해 교사들은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2] 무능력 교사, 파렴치 교사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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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은 외친다 "교원평가 받아야 한다" 고. '합리적인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2005년 11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수용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원론적 흑백론과 비방을 넘어 이성적 교원평가 논의를 위하여

교원평가제의 외적 명분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표출 경로가 필요하고, 교사의 자질 개발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한 사회의 불만에 교사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는 평가는 절대선이고 평가를 거부하는 집단은 이기주의 세력이라는 평가만능주의라고 할 만큼의 평가에 대한 신화가 존재한다. 이 신화에 바탕하여 교원평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교원평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내용은 듣지도 않고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교원평가는 절대선이 아니며 우리 교육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이원론적 흑백론이 교원평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교원평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검토도 않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않는다. 특히 세계적 교육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핀란드나 아일랜드의 초중등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내용도 없이 다른 나라에 교원평가를 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도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일방적 목소리만 반복한다.

사실 다른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판사에게 자신의 재판을 평가해서 이를 승진과 임금에 연관시키는 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판사들은 반대할 것이다. 경찰에게 시위대 몇 명을 잡았는지를 평가하여 승진과 임금이 결정되는 경찰평가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반대할 것이다. 이처럼 '평가 자체가 선(善)'이니 무조건 교원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평가 중에 선(善)한 평가가 있고 악(惡)한 평가가 있으니 선(善)한 평가를 함께 찾아보고 그 평가를 하자'는 식의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평가 논의 봉쇄하는 불합리한 교장 제도와 비민주적 구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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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등 교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하지만 교원평가제 찬반 여부 만으로 패나누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고, 나아가 동료 교사들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럴까?

교사들이 교원평가제도의 일방적 입법화에 반대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이 제도의 악용과 남용에 대한 우려이다. 일단 교사들은 교장을 정점으로 하는 학교의 전근대적 위계 질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교장이 학교의 장(長)이기는 하지만 그 교장이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의 수장이 되는 과정에 교사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교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즉, 이사회 또는 교육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교장을 교육공동체의 대표라기보다는 관리인 또는 군림하는 상관 정도로 본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들 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근무평정 제도와 성과급 평가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다시 교원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이를 찬성할 교사가 많지 않은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교사의 교장에 대한 평가는 없는데 교장의 교사에 대한 평가는 3중으로 한다고 하니 누가 이를 반길 수 있을까?

학부모에 의한 평가 역시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기존의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 대한 견제기구나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기구라기보다는 학교장의 독단을 합리화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허수아비 기구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여전히 교사들은 과거 치맛바람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학부모 평가에 대해서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학벌사회에서 학부모들의 현실적 요구는 입시 교육이고 교원평가가 여기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학교 민주화와 유리된 교원 평가 논의는 탁상공론

이런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교장의 학교 대표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장 보직제이든 공모제이든 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교사들과 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이후에도 교장이 교사 위에 군림하는 행정가가 아니라 교육하는 교사들의 대표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교장과 친분 있는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인식되는 자모회나 학운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학부모의 대표조직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한 공식적인 학교 운영 참여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주체들의 대표로 구성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하여 교원평가이든, 부적격 교사 퇴출이든, 아니면 교원 징계를 논의하기로 하자면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장제도와 교장에 의한 근무 평정, 성과급 평정 제도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에 교사들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장과 교육당국의 교사에 대한 교원평가제의 악용을 우려하는 현실에서 반드시 교장 임용제도와 기존 근무평정제 개혁, 그리고 학교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우선 또는 최소한 병행되야 한다. 이것이 없는 교원평가 논의는 탁상공론이고 정치적 꼼수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시범 실시 결과와 정부 단일 입법안, 교육주체들과 원점 대화 계기로

교원평가제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를 두 가지의 중요한 사안이 곧 나온다. 하나는 현재 600여 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교원 평가 시범 실시의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가 교과부에 요구한 정부 차원의 교원 평가 단일 입법안이다.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 실시의 결과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조작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교원평가 전면 실시를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일방적 저지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없다. 그 결과를 두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교원평가 제도화 여부 논의의 객관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에게 요구한 기존 근무평정과 성과급 평정에 이은 제3의 교원평가에 의한 3중 교원평가의 상호 관계를 정리한 단일 법안 제출이 곧 있을 것인데 이것이 교원평가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근무평정과 성과급 평정이라는 교원평가에 대한 개혁과 교장 임용제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눈가리고 아웅이다.

교과부는 지금처럼 교원평가제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고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식으로 밀어붙혀서는 곤란하다. 이는 또 다시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제 교과부는 12월에 나올 시범실시 결과, 기존 근무 평정-성과급 평정의 이중평가와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관계를 정리한 단일안을 내놓고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과 원점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교원평가 거부론자들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교사들도 이 논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교원평가 논의의 진짜 핵심은 교육 주체간의 소통 체계의 마련

지금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는 '소통'이다. 교장 평가냐, 학생평가냐, 학부모평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 수업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소통이다. 교과부는 교사들을 평가 거부자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의 소통시스템 제도화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소통 불능 학교구조를 이대로 두고서는 교사들이 교원평가 논의에 자발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교사들은 결코 소통을 거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통하고 싶어 한다. 교원평가제가 학생,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로가 되고 수업개선과 교사 전문성 향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교사들이 교원평가 논의를 거부할 리가 없다. 이를 위해서 교사에 대한 일방적 매도를 중단하고 교육 주체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비민주적 교장 임용제도와 교장 중심의 근무평정-성과급 평정의 기존 교원평가제를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민주화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사의 공식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 평가 참여의 통로가 될 교육주체의 자치기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교원평가도 그 속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교육의 근본문제인 1인당 학생수 감축과 무상교육 등 교육 환경 개선, 학벌 사회에 의한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진부해져 버린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