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오마이뉴스 구영식
그렇다면 맥쿼리그룹의 인천공항 민영화 참여는 투기인가 투자인가? 장 위원장은 "자본에는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감독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투기적'일 수 있고, 책임있는 투자자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인천공항을 팔고 나서 어떤 감독이나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규제하기 싫어서 민영화하는 것인데, 맥쿼리가 반노동·반환경, 공공성 침해 등을 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까? 펀드의 존재가치는 수익성이다. 사회간접자본을 펀드에 넘겼다면 정부는 수익성을 위해 펀드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투기자본의 해악을 보장해주는 셈이다."장 위원장은 "자본은 규제를 받아야 거기에 맞춰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돈벌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본이 알아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맥쿼리가 인천공항을 인수하면) 공항 사용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환경오염, 인력감축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맥쿼리는 론스타처럼 사모펀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목적은 수익성이지 공공성을 높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하거나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에서는 연간 25%의 수익률을 주장한다. 론스타도 연간 25%를 목표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4년 뒤 일시에 매각하면 100%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도 있다. 이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선 맥쿼리가 수익률 극대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론스타처럼 '먹튀'할 가능성도 있다."특히 장 위원장은 "앞으로 맥쿼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누가 투자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자의 이력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매각 때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한 한국인이 있다는 얘기다.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인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기업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인천공항 소유자야 정부이지만 49%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인천공항 이용자나 국가 이익이 아니라 49%의 투자자를 위해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장 위원장은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보상금 주고 내보낸 뒤 섬을 메워 영종도를 공항으로 만들었다"며 "49%의 투자자를 위해 공항을 만든 게 아닌데 이제 와서 49%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공항을 만든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2의 론스타가 될 수 있어... 반대투쟁 조직할 것"장 위원장은 "현재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다. 하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막기 힘들다.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정당이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다. 우리 쪽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한다고 해서 표 받았냐'고 할 수 있지만 저쪽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이어 장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외환은행을 사려면 매각할 때보다 5∼6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민영화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출혈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제2의 론스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부터 정치권·노조 등과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폭로하고 반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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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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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눈독 맥쿼리, '먹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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