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부시 "북한 인권문제, 의미있는 진전 이뤄져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시 "금강산 피격사건 유감... 북, 대화에 응하라"

등록 2008.08.06 11:25수정 2008.08.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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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도착한 부시 미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 도착한 부시 미국 대통령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보희
▲ 청와대 도착한 부시 미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가고 있다. ⓒ 연합뉴스 조보희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시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 전폭 지지"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제기된 '통미봉남'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에 대해 이렇게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통미봉남'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동성명에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진전에 맞추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신설 추진

 

지난 4.19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1차 정상회담 화두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었다면 이번 8.6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주요 양자·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두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과 관련 두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두 정상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며 "FTA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한국군 파병 문제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공동성명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전했다.

 

공동성명은 또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 연수와 취업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08.08.06 11:25ⓒ 2008 OhmyNews
#한미정상회담 #북한 인권 문제 #부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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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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