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수구보수진영은 전교조 세력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6.25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그의 색깔을 들먹이며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경복 후보는 그것은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일 뿐, 자기 자신의 견해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수구세력들이 수세에 몰리면 의례히 동원하는 것이 빨갱이 시비다. 우리 국민은 이런 술책에 넘어갈 정도로 몰상식하지 않다.

6.25전쟁은 정말로 민족의 비극이었다. 이런 일은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성명 등이 나왔다. 우리의 현행 헌법은 남북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며칠 전에 폐막된 아세아 외무장관회담의 의장성명에서 한국정부는 10.4공동성명을 지키라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이는 현행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며. 납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경복 후보는 6.25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본 강정구 교수의 견해에 대한 시비를 넘어 민족의 화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역사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올바른 역사관이 어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6.25전쟁이 북한의 ‘무력통일정책’의 결과라면, 이에 맞서 싸운 남한의 정책도 역시 ‘무력통일정책’이었다. 유엔의 깃발을 앞세운 남한군대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은 6.25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는가라는 문제를 넘어,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한 ‘통일전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엄연한 객관적 사실에 언급하는 것조차 색깔시비로 몰고 가는 한국 수구세력의 지적수준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얼마 전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1,300만표”를 들먹이면서 “헌법 수호”를 위해 수구세력이 일치단결하여 총궐기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역사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뉴라이트 쪽의 견해도 위의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헌법 前문에 규정된 평화통일 원칙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4.19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받들어 모시기 위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하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 덕택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번영이 이룩되었다고 보는 반민족적 역사관에 따라 향후 역사교과서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하고,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 종교에 대한 불편부당원칙을 위반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헌법위반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7월 30일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대의정치제도 아래서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헌법 제1조에 주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은 주권을 대통령과 공직자들에게 위임했지만, 여기에는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의 기회임과 동시에 교육이념에 관해 헌법을 수없이 위반하면서 경제마저 망쳐먹고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키워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기회이기도 하다. 모든 시민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