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여 준 지 단 몇 주도 안 지나 시작되어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적인 대규모 대 정부 항쟁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 즉,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배재한 소수 상류 계층 중심적/재벌 중심적 시장만능주의적인 경제 정책,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주권의 일부까지 포기한 비자주적 외교 통상 정책에 절대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배후 찾기와 색깔론, 그리고 특정 방송과 인터넷 등 엉뚱한 곳에 혐의를 씌우려 골몰하고 있지만,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그런 이유로 촉발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 이 명박 대통령 자신의 의심스러운 전력들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패한 내각 내정자 파동, ‘강부자’ 내각, 영어 몰입 교육, 교육 공공성 파괴, 대운하, 의료, 물, 전기, 가스 민영화 추진, 언론 통제 정책, 각종 재벌 프렌들리 정책 등의 일방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반감이 굴욕적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폭발한 것임은 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 일부 보수 언론들의 거짓과 사실 왜곡, 대 국민 협박, 그리고 80년대를 능가하는 경찰의 폭력 진압의 과정을 전 국민이 몸소 체험함으로써 자국 국민에게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나 미국과 일본에게는 굴욕적인, 개발 독재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을 보여 주고 있는 이 명박 정권의 본질을 우리 모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0 여 명에 이르는 시민이 연행되었고, 1500 명 이상이 무자비한 경찰의 폭력으로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미 구속된 3인 외, 광우병 대책위 간부 8인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다. 앞에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뒤에서는 동시에 일부 보수 언론의 지시에 발맞추어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방송국과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극도로 편파적인 수사와 대 국민 협박으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이 명박 정권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모습에 우리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 복지 사회 국가로 본격적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도리어 권위주의적 천민자본주의 국가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고국의 상황에 깊은 우려와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쇠고기 수입 기준에 대해 QSA와 같은 꼼수와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이에 우리는 재협상을 통한 20개월 미만의 을 제거한 살코기 수입과 전수 검사를 비롯한 검역 조건의 강화, 도축장 선정 권한 획득과 같은 검역 주권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비폭력 평화시위를 보장하고, 합법적 집회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몰 후 집회 불법 규정이 있는 현행 집시법을 철회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력과 불법적 연행으로 농락한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살수차와 무장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자 전원에게 현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 경찰청장 및 해당 관계 부처장은 과잉 진압이 명백히 밝혀진 바, 전원 사퇴하라.
셋째, 정부는 정치 검찰을 앞세운 당당한 소비자 주권 운동인 조중동 광고 기업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과 PD 수첩 등에 대한 정치적 수사, 그리고 인터넷 여론 통제 등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YTN,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의 낙하산 인사와 KBS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등을 통한 일련의 언론 장악 기도와 보수 신문, 재벌 등의 방송 장악을 위한 신문/방송법 개정 등을 통한 언론 구조 개악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넷째, 정부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 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한미 FTA, 수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 전기 민영화, 언론 통제 강화, 교육 공공성 후퇴, 종부세 완화, 금산 분리법 폐지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소수층만을 위한 시장근본주의적 정책이 민주주의적 가치, 대다수 국민의 의지와 반대될 경우 겸허히 수용하고,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폐기할 것을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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