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조치 뒤 영리업체들의 방과후 학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 영리업체가 교과부(옛 교육부) 이름까지 쓰면서 학교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업체가 제안하는 영어교실 운영 제안서. 교육부 산하 라는 것이 선명하다.
최대현
'4·15공교육 포기, 학교학원화 조치(4·15조치)' 이후에 영리업체들 사이에서 방과후 학교 진출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 업체가 교육과학기술부 이름을 사칭해 학교를 속이면서 영업을 펼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360여개 학교에서 '방과후 컴교실'을 운영하는 ㅇ업체는 현재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을 많이 운영하기 위해 각 초등학교를 상대로 '영업' 중이다.
교과부 이름까지 쓰며 학교 상대로 '영업'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4·15조치로 방과후 학교에 영리업체들이 개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초등학교도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 교과프로그램 심의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ㅇ업체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ㅇ업체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신의 이름 대신 '교육인적자원부(교과부 옛 이름) 산하 (사)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라는 이름으로 된 '방과후 학교 운영 제안서'를 내밀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서울 신림초 학운위에서 학교장의 소개로 열린 설명회에서도 이렇게 설명했다. 이 학교 나아무개 학운위원은 "예고도 없이 학교장이 데려와 소개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교육부 산하 단체라는 얘기에 솔깃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는 교과부 산하단체가 아니었다. 교육정보업체가 모여 꾸린 임의단체일 뿐이다. ㅇ업체는 이 단체 소속 회원사였다. 특이한 것은 이 업체 대표이사인 박아무개씨가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회장이라는 점이었다.
나 학운위원은 "처음으로 학운위원 했는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학교가 완전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이것이 학교자율화의 실상"이라고 우려했다. 학운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지난 9일 결국 방과후 영어교실을 하기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영리업체의 방과후 학교 진출이 금지됐던 지난 3월에 이미 서울 ㅍ초등학교에 '교육부 산하 단체'라는 방법으로 현재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운위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에 대해 ㅇ업체 한 관계자는 "협회에 영어교육 콘텐츠와 강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협력기관이라는 생각에 해당 직원이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 인사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산하라는 것은 산하단체가 아니고 교육청에 승인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의미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교과부 잠재인력정책과 담당자에 사실 확인은 부탁하자 그제서야 "교과부 산하단체에는 이런 협회가 없다"면서 "필요하면 사단법인 승인을 관리하는 서울교육청으로 통해 경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주간<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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