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 24차 촛불문화제가 31일 저녁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네티즌과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권우성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자 집권에 성공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며 기세등등했지만, 불과 3달 남짓한 6월 2일의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등등했던 기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쇠고기 협상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의 기세가 번져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작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한국경제는 살아나기는커녕 이명박 취임시기를 기점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특히 민생경제는 이명박 취임 이후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100일이 100년 같았던 이명박 시대를 돌이켜보자. 경부운하, 대한민국 747, 과학기술비즈니스 도시건설 등의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외치던 공약이다. 당선 이후 인수위 시절에는 정부혁신, 규제개혁 특위를 만들고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를 구성하였지만 인수위는 오히려 내정자들의 도덕성, 적법성만 문제되면서 이명박호가 출범도 하기 전에 먹구름을 서서히 드리웠다.
여기에 올해 초 미국발 경제위기가 표면화되고 여기에 연동되어 원자재, 유가, 곡물가의 가격상승이 발생하여 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기다리게 되었다.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날로 치솟는 원자재, 유가는 이명박 취임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오던 사안으로써 정부의 책임이 아니란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본 이해였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가 날로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기다려보라" 말만 내놓아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친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만 강조하였다. 금산분리 폐지, 출자총액제한법 폐지로 나타나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취임하자마자 기업인들과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각종규제를 철폐하는 방안, 공기업 민영화 방안 등을 밀어붙여 국민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명박 정부의 지난 경제행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은 바로 정국의 한복판에 서 있는 쇠고기 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4월 방미과정에서 합의했던 쇠고기 협상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것과 함께 척추, 뇌 등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한 어떠한 부위도 수입해야 하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수입을 전면중단할 수 없고 반입해 들어오는 쇠고기를 검역하는 것 역시 전체물량의 3%에 불과한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항쟁 수준의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5월 31일 10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다음날 새벽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살수차량을 동원하는 야만적인 진압을 강행해 더욱 커다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집권 100일,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각종 경제정책들 가운데 제대로 집행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를 빼고는 거의 없을 정도다.
무능함으로 27조 4000억원을 날려버린 이명박의 지난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