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이철우
"김영삼 정부 때 '북이 손 내밀면 돕겠다'고 했지만 북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조문파동'을 둘러싸고 남북은 화해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북은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24일, 평화통일시민연대가 한국외대 법학관 조명덕 홀에서 연 <2008 7기 평화통일아카데미> 2강에서 <남북한 민간교류현황과 함께 만드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남북 민간교류와 인도지원활동의 주·객관 환경이 지난해 말과는 하늘과 땅처럼 극단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북의 인도주의 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 없는 지원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이 손 내밀면 돕겠다'는 태도를 보인 김영삼 정부를 거론, "북은 95년 대홍수와 한해 등을 겪으며 국제사회 원조를 요구하면서도 남쪽에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며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당국 간 핵심합의사항, 협의우선 되어야 그는 "부시정권이 북과 대타협하는 국면과 민주당 정권 등장을 앞둔 현실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태도가 필요하다"며 "핵문제가 풀려가는 정세에서 대북강경태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쌀과 비료 등 대북인도지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량은 차관이 아닌 조건 없는 무상지원으로 하고, 쌀 중심에서 옥수수 등 주민용 식량을 중심으로 하되, 분배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원국(지원받는 나라) 입장을 생각해서 주라는 것이 국제원조 원칙인데, 정부의 잘못된 원칙(요구하지 않으면 안준다)으로 이제 어떻게 줘야할지도 갑갑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국제정세 흐름에 발맞춰 북의 인도주의 위기에 화답하는 것이 말문을 트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제재건과 평화체제 구축 주체로 가야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는 "(원조요구)북이 응하기 어렵고, 정부도 '조건 없는 대북지원은 북에 굴복'이라 주장한 만큼 선택이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 간 대화 출발은 식량비료지원 등 인도주의 의제에 앞서 지난 정권시기 합의에 대한 비공식협의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상생과 경제통합 과정그는 비료문제에 대해서는 단순소비지원에서 생산기반재건을 비롯한 자립기반조성지원으로 발전해야하며, 북의 집단영농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 농업 증산을 위해서는 지력회복이 중요과제이며, 이를 위해 축산업이 복원돼야 하지만 동물사료를 구하기 어려워 축산업 장려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남측 한 기업의 축산경협 구상을 소개했다.
평양 인근 1만 톤급 축산단지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측 양돈업계가 협력하면 단백질 보충원을 확보는 물론, 지력회복 가능성(유기질비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삼겹살·목살·갈비는 22~23%"라며 "이 부분을 사료지원 대신 가져오더라도 나머지 77~78% 고기는 북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곡물파동으로 수입관세를 없애며 수입을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그걸 북쪽에 열면, 북의 농업을 빨리 회생시켜 농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남북경제통합과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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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파동, 남북 축산경협으로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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