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2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노동규제완화방침’ 규탄과 노동기본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지식경제부는 ‘노동시장제도 선진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 침해 및 노동시장유연화, 노조활동침해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이는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의미로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적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렇듯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사용자들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그 투쟁의 포문을 여는 자리로서 ‘노동규제완화방침’의 본질을 알리고 정부의 철회가 없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은 “870만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않던 이명박 정부가 뻔뻔하게도 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악 안을 노동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여성연맹위원장은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사용자들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전재석 알리안츠생명노조 대책위원장은 “노동규제완화안의 악랄성은 ‘법과 원칙’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을 관철시킨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강력한 탄압을 핵심방향으로 잡고 노동기본권 무력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주방향으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호는커녕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노조는 철저히 억압하겠다는 의도”라며 “시급하게 개악시킬 6대 과제로 노사관계 법치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간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파견제3~4년으로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의 노동규제완화안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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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규제완화 지식경제부의 노동규제완화내용과 문제점 ⓒ 김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