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SA가 지난 4월 28일 완화시킨 SRM 부위 기준. 영국은 모든 연령의 소에서 십이지장·대장 및 장간막·편도 등 내장을, 12개월령 이상인 소에게서는 3차 신경절이 뻗어나가는 아래턱뼈를 제외한 두개골과 뇌 그리고 눈 및 척수를 제거한다.
영국 FSA(Food Standards Agency)
EU의 공식 문건을 살펴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미국산 소의 경우, 12개월 이상의 소에서 두개골·눈·뇌·편도·척수 등 총 5가지를 SRM 부위로 지적하고 제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모든 월령의 소에게서는 십이지장에서 대장까지 모든 내장을 제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논란중인 척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부분은 영국의 경우를 살펴볼 만하다. 영국의 FSA(Food Standards Agency)의 SRM 부위 규정은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인 지난 4월 26일자로 완화됐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결정된 수입위생조건보다는 훨씬 엄격하다. 영국은 이번 개정 전까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제거 지침서'에 경추·흉추의 횡돌기를 살코기에서 제거할 것을 명시해 놓았다.
영국은 모든 연령의 소에서 십이지장·대장 및 장간막·편도 등 내장을, 12개월령 이상인 소에게서는 3차 신경절이 뻗어나가는 아래턱 뼈를 제외한 두개골과 뇌 그리고 눈 및 척수를 제거한다.
30개월령 이상인 소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SRM 부위와 함께, 경추·흉추의 횡돌기와 꼬리뼈, 천추의 날개를 제외한 척추를 제거하지만 역시 이번에 수입이 허용된 천추의 정중천골능선도 SRM 부위에 포함시켰다.
"미 축산업자 이익 지키는 누더기 SRM 부위 기준 만든 셈"결국 "EU 규정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는 정부의 변명은 이에 비춰볼 때 거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 FDA의 SRM 부위 규정과 함께 보면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통과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SRM 부위는 미국과 EU 기준 중 약화된 부분만 가져다 모아놨다. 뼈는 미국보다 약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EU 기준을, 내장은 EU보다 약화된 미국의 기준을 따른 셈이다.
한편,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1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제적 기준이라고 정부가 말했지만 솔직히 국민의 생명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수역사무국과 미국, EU 등 각 조항 중 미국 축산업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누더기 기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