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운동-향후 전망

등록 2008.05.01 13:12수정 2008.05.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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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서명운동의 열기는 매우 활발히 타오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이것은 수많은 네티즌이 제기하는 "검색어 통제"나 "언론통제" 등의 의혹때문에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측은 오는 5월 2일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다음의 안티 이명박 까페가 주관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잘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4월 26일 집회를 한 적도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운동본부 측은 기존의 탄핵절차로는 탄핵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1987년 6월 항쟁을 다시 일으켜 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붕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은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던 분노의 폭발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다.

 

 2.현재 흐름으로 볼 때 광화문 집회 후 이들의 구체적 요구 사항이 정부에 전달되고 나면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간 상황이 되게 된다. 이 때, 정부의 대응은 다음의 몇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집회 자체에 대한 대응이다. 현 정권 출범 이 후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불법 집회나 폭력 시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사복 체포조" 활동이다. 만약 운동본부 측에서 무리한 집회 진행을 시도한다면 정부는 그 동안 밝혀 온대로 엄격한 집행을 하고 말 것이다.

물론 원칙은 평화시위의 경우 안전을 보장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아마도 이 원칙은 쉽게 잊혀지고 말 것이다.

 

두번째는 현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구체적 언급을 하는 두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현재 대다수 언론이 침묵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일종의 "무시"작전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ㅅ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는 운동본부 측의 에너지 고갈과 국민의 관심 이탈로 서명운동 자체가 흐지부지 해질 가능성 역시 배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또 다시 정부의 문제성 행동이 나오면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비서관이나 내각회의 때 국민 여론을 토대로 강한 질책을 여러번 해온 전력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상인들을 1천여회에 걸쳐 만나 대화를 했다 자랑해왔다. 또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면돌파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럴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특별 기자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대국민 호소까지 나아갈 확률이 높다.

 

세번째는 언론의 대응이다. 현재 대다수 주요 언론은 지금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자체의 보수성향이 영향을 끼침은 물론 정권에 대한 일종의 줄서기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틀을 깨고 주요 언론이 정권에 대한 비판과 들끓는 민심을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정국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언론이 보여온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이 현 상황이다.

 

끝으로 기억해야할 것이 바로 기독교계이다. 한국 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장로 대통령 만들기 특별 기도회는 물론 설교시간마저 그의 홍보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1천만 크리스챤을 자랑하는 한국 기독교의 파워는 실제 여론 형성은 물론 정부 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지난 대선처럼 한국 기독교계가 현 정국에 관계하게 된다면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강단에서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은 교인들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탄핵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그만큼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라 여기고 정부에 대한 큰 실망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현재 민심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방식과 언론, 기독교계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향후 정국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비판적인 성찰 작업이 꾸준히 요청되는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본인의 블로그와 메타 블로그들에도 함께 송고합니다.

2008.05.01 13:12ⓒ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본인의 블로그와 메타 블로그들에도 함께 송고합니다.
#이명박 탄핵 #탄핵서명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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