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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광장 포럼 방송의 공공성 진화 토론회 ⓒ 김철관

이명박 정권 출범 초부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까지도 신자유주의 산업 경쟁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즉 MBC, KBS2의 민영화 계획과 신문 방송겸영 허용, 미디어산업 규제철폐 등을 보면 짐작이 간다. 이런 상태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과연 진화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지난 10년의 성찰과 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30일 저녁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광장(상임대표 김중배) 주최로 열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토론회에서 'KBS 15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제한 이강택 KBS PD는 KBS 통제구조는 과거 국가통제에서 현재 자본의 통제로 흘러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PD는 “1987년 이전은 한국의 주류언론은 국가독재 정권의 직접적, 경제외적 통제 하에서 존재했다”면서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에 뒤이은 언론민주화운동으로 더 이상 구래의 가시적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통제구조의 전환이 모색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현 이명박 정권까지의 KBS 역할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문민정부 홍두표 사장은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류에 편승했고 대신 철저한 실리주의를 구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박권상 사장은 초기는 다소 개혁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했으나 ‘이제는 말한다’의 파동이후 구래의 권위주의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정연주 현 사장은 취임 이전에 이미 국가 자본 언론 감시 프로그램 강화, 수평적 팀제, 현업자위주의 편성위원회 도입,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시민사회역량을 결합, KBS의 대시민 사회 개방과 공공적 역할 증대, 사실상 KBS재창조에 의한 수신료 인상 등 일련의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2005년에 접어들면서 KBS아래로부터 개혁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출범은 자본전횡 구도 하의 방송통신융합시대 개막, 신자유주의적 관료통제의 복구로 요약되는 엄중한 정세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한미FTA체결로 미디어 영역의 공공성 해체개편과 전면적 사유화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적 환경과 더불어 KBS 내부의 민주주의도 큰 폭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연 KBS 내부와 언론노동운동 진영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이에 맞설 역량이 중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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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광장 토론회 이날 언론광장 월례포럼에서는 KBS, MBC의 성찰과 과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 김철관

이어 ‘이명박 시대의 공영방송의 존재의의와 과제 ; MBC를 중심으로’를 발제한 최용익 MBC(새 언론포럼 회장)논설위원은 “특정 정치, 경제세력을 대변해 왔던 조중동이 만들어 내는 담론과 프레임이 여론형성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조중동이 왜곡 편향된 한국사회의 담론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 다양성 확보와 한쪽으로 치우진 담론구조에서 사회 약자, 소수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라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공영방송 MBC와 KBS가 왜곡된 한국사회의 공론장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논설위원은 “공영방송의 위상이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외부압력으로부터 언론자유(외적자유)와 경영진으로부터 언론의 자유, 즉 편집권 독립(내적 자유)은 내외압력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근거를 약화시킨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시비걸기에도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언론광장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교수, 김동훈 한겨레신문 언론미디어팀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