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전 대전시장.
오마이뉴스 장재완
- 지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현재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기에, 어느 정책이 100%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방에 분산시킴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또는 수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규제완화를 대기업과 논의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수도권규제완화를 하자는 것이다.
저는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규제 총량을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위해서 전수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대개 그런 규제가 환경, 안전 및 생명, 인권과 관련된 것이기
었다. 이는 그 가능성이 작다고 할지라도 규제를 모두 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의 단축이라든지,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원스톱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은 수도권규제완화다. 그렇게 되면 지방이 어려워진다. 특히 충청권의 피해가 가장 크다. 충청권으로 오려던 기업은 수도권에 그대로 주저 앉을 것이고, 오히려 충청권의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복귀할 것이 자명하다. 국가균형발전에 명백히 저해되는 정책이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 연말까지 법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보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의혹과 의문의 시선을 가지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렇기에 수도권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도 국가발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정책 대안의 선택문제인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비중을 더 둔다'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정책, 축소나 중단 맞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행정도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맞다. 그런 생각도 든다. 이미 대전에는 과학특구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벨트가 이를 확대한 것이라면, 인근 오송과 오창에도 생명공학연구단지가 있고, 충남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가 있다. 이미 충청권에서는 그런 것들의 연계를 통해 과학벨트가 가동되고 있는데 굳이 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나? 또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행정도시를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 국가균형발전정책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나? "참여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있다. 약간의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그 정책대로라면 수도권의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단체를 이전하고, 단순히 건물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경제권 형성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각 지역에서 찬성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는 착공해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현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발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과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대전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 가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정도시가 대전과 충북 인근으로 오고, 충남에 건설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많은 부분을 양보한 상태다. 그런데 행정도시가 소극적으로 추진되거나 축소된다면 그야말로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소외되게 된다. 그렇기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에서 대처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이 서로 공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 한나라당에서도 소극적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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