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 양원 의석의 25% 군부에 할당...
유사시 모든 권한 군부에 넘겨야

버마, '군부독재' 영구화 헌법 국민투표에 부쳐... 27일 주한버마대사관서 항의 시위 예정

등록 2008.04.23 11:33수정 2008.04.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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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2일)은 프리버마 캠페인 활동을 65번째로 한 날이다. 매주 그랬듯 버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임과 단체들은 종각역에서 낮 12시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곧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버마 군부는 아웅 산 수지(여사)와 정치적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버마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Free Burma’ ‘한국 기업들은 버마 군부에 투자를 그만하라’ ‘미얀마 NO 버마 YES’ ‘어제의 광주 오늘의 버마’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프리 프리 버마 버마” “버마 버마 프리 프리” “버마 민주화는 아시아의 평화이다” 라고 함께 외쳤다. 버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피켓을 들고 손도 흔들면서 홍보를 했다.

 

 군사정권은 1988년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그리고 군사독재는 1974년에 제정한 헌법의 발효를 중지시켜서 현재 버마에는 헌법이 없는 상태다.

 

 버마의 군사독재는 5월 10일에 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이를 토대로 2010년에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헌법 초안에 따르면 상·하 양원 의석의 25%는 군부에 할당되고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군부에 넘겨주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신헌법 제정을 통해 사실상 군정체제를 굳히려고 하는 의도다. 또 헌법 개정은 의원 7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해 군부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게 됐다.

 

 버마 군사독재가 작업을 한 신헌법 초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군사 등에 관한 식견이 필요하다는 자격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군총사령관,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방안보평의회 건의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태로 판단될 경우 '민정'을 정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소집하고 신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군사독재는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의 마음대로 신헌법을 제정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신헌법을 인정하도록 협박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군사독재의 장관들은 5월 10일에 실시되는 국민투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물 공세로 사람들을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고 버마군사정부 또한 국민투표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

 

 버마군사정부가 다음 달 실시될 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국영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야권과 민주단체는 체포와 협박 등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군인 의원과 양원의 민선의원이 각각 선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전체 의원의 투표로 선출된다. 최다 득표자는 대통령이 되고 다른 2명의 후보가 부통령에 각각 취임하게 된다.

 

헌법 초안 기초 작업은 지난 2월에 종료됐으며 오는 5월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군사정부는 신헌법에 기초해 복수정당이 참가하는 총선을 2010년에 실시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이에 NLD와 민주 단체인 '88세대 학생'은 “군사독재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신헌법 초안은 국가의 화해를 해칠 뿐 아니라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지난 20일에 2건의 폭탄·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버마 정국에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버마 신년축제 때 라킨의 주도인 시트웨에서는 'NO'라고 쓰인 셔츠를 입은 민주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체포됐고 최소한 20명의 회원들이 아직도 구금돼 있다.

 

옛 수도인 양곤에서 'NO'라고 쓰인 포스터를 붙이려던 NLD 당원 가운데 1명 또한 당국에 체포됐고 서너 명이 심한 구타를 당했다. 2007년 8월 21일에 체포된 민꼬나인(88세대 학생 지도자)은 눈병이 너무 심해져 “의사를 불러서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사정부의 의사는 이를 무시했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버마 군사정부의 대사관들은 버마에서 곧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홍보지를 배포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싱가포르에서 학교와 회사를 다니는 버마 사람들의 각 가정에 광고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에 있는 버마 대사관도 동일한 행동을 취했다.

 

 주한 버마 대사관에서도 오는 26일과 27일에 대사관에서 한국 내에 있는 버마인들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산업연수생과 학생들에게 광고자료를 보내고 있다. 해외에 있는 버마 사람들은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지만 - 중국 올림픽 성화 봉송이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지날 때마다 버마 사람들은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대사관에서 투표용지를 주지 않고 서류만 주다보니 믿을 수 없다”고 싱가포르에 있는 버마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 2동에 있는 버마 군사정부의 대사관 앞에서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언론사 기자들은 버마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버마 군사독재의 국민투표를 반대한다’고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프리 버마 캠페인을 한 시간 정도 진행한 후 참석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 1시에 헤어졌다. 봄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우산을 쓰고 캠페인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버마 민주화가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발견했다.

 

* ‘Free Burma Campaign’(korea)은 매주 화요일 12시, 종각역 제일은행 앞에서 진행됩니다.(매월 첫째 화요일은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 버마의 인권침해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버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캠페인에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조모아씨는 NLD LA 한국지부 부총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권세욱 간사가 정리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4.23 11:33ⓒ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조모아씨는 NLD LA 한국지부 부총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권세욱 간사가 정리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 #버마 국민투표 #버마 민주화 #아웅산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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