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일 순방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미국·일본 순방 계획 및 새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 박정희보다 우파적이다. 교육을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룬 노태우보다 우파적이다. 대북관계를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의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시킨 전두환보다 극우적이다. 의료를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의 모든 문제는 '비즈니스'에 '헝그리'하기 때문에 빚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미 순방길에 나선다. 아마도 며칠 후면 그는 미국 대통령의 산장에서 부시와 함께 찍은 화면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 같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려나?
놀랍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준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실언을 자주 하는 편인 이 대통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 말만큼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말이 없었다.
미국 유학생들은 사랑니가 나서 아프더라도 참는 게 상책이다. 사랑니 하나 뽑는 데 5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이다. 한 달만 꾹 참고 한국에 와서 뽑으면 2만원 정도로 해결된다. 미국에서는 감기로 병원에 가서 약이나 주사 없이 의사와 상담만 해도 3만원 정도가 청구된다. 아기를 낳는 데에는 무려 천만원 정도가 들기도 한다.
미국의 의료보험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한국보다도 더 아래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 모든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돈 많은 일부 특수층은 더할 나위 없이 호사한 의료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전혀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인구도 실제로는 30%를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유력한 대선주자인 오바마나 힐러리 모두 한국처럼 '당연지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마당에 한국의 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니?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만들고 전두환이 확대 실시할 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던 의사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거칠게 시위를 벌였다. 처음 그들의 주장은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의료보험이 전 국민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은 의사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을 줄이고 진료 횟수를 늘림으로써 이 손해를 메울 수 있었다.
매번 수가를 올려달라는 의사들은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그들의 파업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획기적인 돌파구가 바로 의료의 민영화였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넘어간 것일까?
과연 의사들에게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