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구별 아파트 가격 변화 추세
새사연
노원구,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간 10.3% 폭등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강남지역 중 송파, 서초, 강남구는 4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이후 2007년 초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강북지역은 2006년 하반기에 급등한 이후 최근 또 다시 급등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북 전체로는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9% 상승하였고 의정부 등 서울 북부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2006년 9월부터 4개월 만에 25%나 급등한 지역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최근 3개월 사이 10.3%나 폭등하였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17.3% 상승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켜 투기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총선후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뉴타운 공약을 들고 나온 것도 비이성적 기대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와 총선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이 투기 조장노무현 정부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는 집값을 비롯한 물가 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용적률, 재건축 허용 연한 등 재건축 규제와 세금, 대출 규제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증가하여 성장률이 늘어난다는 유치원 경제학에서 벗어나, 자산 버블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일시적 건설 경기 부양의 대가로 서브프라임보다 더 큰 버블붕괴와 경제침체를 초래할지, 아니면 부동산시장의 완만한 연착륙을 실현할지는 정부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 부동산 잔치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확대할 뿐이다. 그 광풍이 끝난 후에는 민심의 이반과 경제침체만 남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대안정책 웹사이트 이스트플랫폼(www.epl.or.kr)에도 실렸습니다. 글을 쓴 여경훈 기자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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