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해결이 당선의 열쇠?

등록 2008.04.02 12:54

수정 2008.04.02 12:54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에 출마한 13명의 후보자 중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남갑 경우 통합민주당 김성욱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기치로 내걸었고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는 종부세는 좌파적 징벌적 요소를 지닌 재산에 대한 2중과세로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시켜 유명무실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소속의 서상목 후보는 종부세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와 재산세 공동과세 폐지 등의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무소속 권헌성 후보도 1가구 3주택까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 및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강남을 경우 한나라당 공성진 후보는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은퇴고령자의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 신대철 후보도 종부세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해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제도가 확실히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평화통일가정당 김미화 후보도 세금폭탄 종합부동산세를 완전 철폐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반면 종부세, 양도세 폐지에 반대하는 후보도 있다. 강남갑 최연소 후보인 무소속 김원종 후보는 “집값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폐지를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남을의 경우 민주노동당 김재연 후보는 부유세, 사회복지목적세 등 조세혁명으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세무조사와 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내되 탈세만큼은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후보자들의 세금문제 해결 공약들은 강남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유권자는 “사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과연 어떤 후보자가 종부세와 양도세 폐지 등을 실현할지 그걸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뽑은 후보가 세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소환제 등도 생각해 세금문제 공약이 공허한 공약이 아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주민들은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가 이번에는 꼭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감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표심으로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오탈자 신고

#총선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