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위장전입으로 인구 부풀리기 '충격'

KBS 9시 뉴스 보도...시 승격 위해 군청이 불법 주도

등록 2008.04.01 09:46수정 2008.04.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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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군이 위장전입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인구 부풀리기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KBS관련 보도화면
당진군이 위장전입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인구 부풀리기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KBS관련 보도화면 심규상
당진군이 위장전입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인구 부풀리기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KBS관련 보도화면 ⓒ 심규상

충남 당진군(군수 민종기)이 위장전입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인구 부풀리기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BS는 31일 밤 9시 뉴스를 통해 당진군청이 시승격을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실태를 보도했다. 익명의 군청 관계자는 위장전입자 규모를 1만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18대 총선 선거인 명부와 대조결과 당진군 제1투표구 1230개 거주지 중 한 거주지에 3세대 이상 등재돼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곳만 162곳에 달했다. 

 

이 곳에 등재된 유권자는 1752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거주지에 유권자의 41%가 몰려 있다는 것.

 

위장전입자가 몰린 곳은 주로 군청 공무원들 집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 공무원의 집에는 5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고 83명이 등재된 아파트도 발견됐다.

 

새마을회관-문예회관에도 위장전입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건강식품 판매장인 가건물에 99명이, 새마을회관에도 48명이 등재돼 있었다. 문예회관에 주소를 둔 유권자도 300명에 이르렀다. 문예회관 위장 전입자의 절반은 한 지방대학 기숙사에서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읍 읍내리 1010번지 원룸빌딩에는 40여명의 수녀들이 전입 신고돼 있었다.

 

이같은 위장전입은 시승격을 위해 당진군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청측은 대학의 묵인 아래 강당이나 강의실, 기숙사 등에서 학생들에게 위장 전입을 적극 권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군청 공무원은 인터뷰를 통해 "(군청에서) 개인별로 한 20명씩 할당량을 갖고서 간부회의에서 각 실과별로 할당량에 대한 실적을 과장들이 보고하고 실적이 저조한 과에서는 과장들이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대학생은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전입하면) 상품권이 나온다고 해서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당진군청이 불법 위장전입 주도"
"당진군청이 불법 위장전입 주도"심규상
"당진군청이 불법 위장전입 주도" ⓒ 심규상

실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3만8000명 대였던 당진읍 인구는 11월 들어 5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심각한 표심 왜곡 우려

 

불법적인 위장전입으로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못하거나 관계없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사태가 예상돼 심각한 표심 왜곡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당진군의 투표율은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55.6%를 기록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당진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최근 몇 년동안 군청 주도하에 대규모 위장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규모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됐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후 당진군수의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해 말 시 승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2008.04.01 09:46ⓒ 2008 OhmyNews
#불법 위장전입 #당진군 #시승격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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