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등록금 상한제 실현, 이명박 교육정책 규탄 '3.28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가 28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자유로운 수요자의 문제이명박 정부는 수요자들의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 이른바 수요자중심주의, 교육에서 소비자주권 확립이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사람이다. 고교평준화는 소비자로부터 학교선택권을 몰수한 것이었다. 새 정부는 이것을 다시 돌려주려 한다.
고교선택권은 이미 일정 부분 복원이 됐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통해서다. 새 정부의 목표는 전면적 복원이다. 진성고가 있는 광명시는 아예 비평준화 지역이다. 즉 새 정부가 학교선택권을 100% 복원하는 데 성공하면 광명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진성고는 광명시의 명문고등학교다. 학벌사회에서 명문학교의 기준은 얼마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학력평가석차, 일류대, 일류학과 진학자 숫자로 정해진다. 때문에 학생인권사태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명문학교의 형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수요자(소비자)들은 일류학벌형성에 유리한 학교를 선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요자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면 수요자들은 시장에서 입시학원과 유사한 학교를 선택할 것이고, 그런 선택에 의해 입시학원형 학교들은 높은 시장평가로 명문브랜드 가치를 얻게 된다.
학력평가석차, 일류대, 일류학과 진학과 학교 브랜드 가치가 교환되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공급자인 자율형 학교와 자유로운 소비자, 즉 학부모 사이의 거래에 거칠 것은 없다. 진성고가 그 현장을 미리 보여줬다.
사립학교 문제까지사립학교의 부정, 비리, 전횡 문제 해결은 한국사회의 숙원이었다. 진성고 사태엔 사립학교인 진성고 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걸려있다. 이렇게 때문에도 더욱 시대모순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새 정권은 각 학교에 입시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교경영 자체에 기업경영에 준하는 자율성을 주려 한다. 아니, 기업경영 그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