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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인상, 너무하시면 정말 뒤질랜드!" ⓒ 등록금넷
"등록금 인상, 너무하시면 정말 뒤질랜드!"
드라마 뉴하트에서 '뒤질랜드'라는 말을 유행시킨 배우 박철민이 참여한 '뒤질랜드 등록금' UCC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 다음의 경우를 보면, 아고라 블로거뉴스 메인에 떠 있고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금 UCC는 인터넷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피플 TV와 등록금넷 블로그(http://edufree.tistory.com), 판도라 TV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UCC는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배우 박철민씨가 인터뷰를 자청한 것이 계기가 돼 제작됐는데, 배우 박철민씨는 UCC를 통해 자신이 학교 다녔을 때보다 등록금이 현재 10배나 올랐다면서 교육만큼은 누구나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발선상이 비슷한 사회가 즐거운 사회라면서 "등록금 인상, 너무하시면 정말 뒤질랜드"라는 유행어를 날려,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배우 박철민씨는 대학 85학번 출신으로 "실제로 학교다닐 때 등록금 인하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한 적도 있다"면서 "자신의 출연이 폭등한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학생들에게 조그만 위안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소박하게 밝혔습니다.
박철민 "교육만큼은 누구나 받을 의무와 권리 있다"
이번 동영상을 제작한 등록금넷과 참여연대는 이번 동영상이 3월 28일(금)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시민이 참여하는 열기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등록금넷은 27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체포전담반 300여 명을 투입하겠다"는 경찰의 28일 등록금 집회 과잉 대응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마친 집회인데도, 경찰이 체포전담반 투입 방침과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경찰의 방침을 '어이없는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제발 실종된 어린이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등록금넷은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어떠한 탄압의 빌미도 주지 않겠다"며 "28일 대회를 1만여 명이 넘는 대중들과 함께 아주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이 오히려 마찰과 충돌을 조장하고 있지만, 거기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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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인하, 등록금 상한제 실현, 이명박 교육정책 규탄 '3.28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가 28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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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인하, 등록금 상한제 실현, 이명박 교육정책 규탄 '3.28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가 28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강경 대응할 시간에 실종 어린이 찾는데 최선 다하길"
아래는 등록금넷의 27일 경찰 방침 비판 성명 전문과 각 정당에 전달한 등록금넷 5대 요구안 전문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되는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체포 전담조를 투입하는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7일 밝혔다.
이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살인적인 등록금에 신음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강권정치, 폭압정치의 첫 신호탄이다.
전국 5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의 등록금 집회 과잉진압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맞아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휴학, 군대, 자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의 자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 문제다. 이렇듯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리에 나서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려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집회신고 내용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무지막지한 진압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집회 하루 전인 오늘(27일) 체포 전담조 투입 경고에 이어 행진구간 임의 변경, 행진 진행 중 앉거나 서는 등 자의적인 행위, 행진도중 도로상 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 신고 내용 외 기구나 물건을 휴대, 진행차량 정지 등 자의적인 교통 통제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해서 조건통보를 가해왔다. 이제 행진도중에 잠시 멈춰서거나 앉기만 하더라도 사복 체포조에게 끌려가게 생긴 것이다.
현행법상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진행하면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마찰과 폭력을 유발하는 검거 위주로 탈바꿈한 경찰당국의 집회 대처 방식은 흡사 80년대 군부독재를 연상케 하는 명백한 역사 회귀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리에 나선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규정하지 마라.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코자 한다면 무엇보다 삼성 이건희와 같은 비리재벌부터 사법처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의 과잉진압 방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3월 27일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
<등록금넷 5대 요구안 전문>
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 원 씩의 적립금을 쌓아놨고(이화여대의 경우만 5500억 원), 2007년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어떻게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 동결시킬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럽의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영국, 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라!
최소한 등록금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하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나아가 도시근로자가 한 달 월급 정도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 또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이마저도 힘든 극빈층의 등록금은 아예 면제하여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하버드, 예일, 동경대 등)에서도 소득수준 10% 이하 정동의 계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다.(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무려 7.65%에 달하는 고리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당국의 예산 부풀리기, 방만 운영, 부정비리 등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사용과정에 대해서 학생 등 대학의 제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 심의위원회' 기구 결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이 모든 등록금 고통의 원인은 정부가 대학교육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각 정당 공약에서 GDP대비 6%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서 빨리 확충 약속을 이행해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만 하다. 덧붙이는 글 | 안진걸 기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8일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28일 대회는 합법적인 집회로 집회 신고서가 정식으로 수리됐습니다. 등록금넷은 4월 1일에는 전국 학부모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11(수) 11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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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시민입니다. 현재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 실무자로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과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도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희망의 되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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