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8년만의 정권교체... 양안관계 변화 오나

등록 2008.03.22 21:08수정 2008.03.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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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이상미 통신원 = 22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가 총통 당선인으로 확정됨으로써 국민당이 8년만의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공업화와 근대화의 주역으로 50년동안 대만을 통치해오다 민주화와 독립을 외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민진당에 정권을 내주고 오랫동안 절치부심했던 국민당은 8년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이에 따라 양당 구도의 대만 정국과 동아시아 안팎의 정세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민당은 지난 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데 이어 총통 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강력한 여대야소를 실현, 앞으로 대만 정치권에서 확고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이 경제실정과 끊임없는 정쟁, 독립노선에 따른 양안 갈등 등에 염증을 낸 대만 유권자들이 현 정권에 심판을 내린 것이라면 대만의 정국 방향은 유권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극렬한 갈등은 좀처럼 치유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 유권자 정서를 확인한만큼 민진당도 어느 정도 국민당의 정국 주도를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금권폭력 정치의 본산'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국민당은 과거의 철권통치 이미지를 벗고 민진당의 대중 지향적 정치를 일부 받아들여 양안갈등 해소 등 묵은 과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옌전성(嚴震生) 대만 정치대 교수는 "국민당 집권으로 일각에서 일당독재와 함께 민주주의 퇴보를 우려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이론상 2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민주주의가 공고해진다"고 말했다.

 

양안관계에 있어 마 당선인이 '통일도, 독립도, 무력충돌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원칙을 표방한 만큼 마잉주 체제는 그간의 독립, 통일 논의는 뒷전으로 물린채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옌 교수는 "마 당선인은 매우 조심스런 성격의 소유자로 중국의 인권, 민주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직항, 관광 등 경제교류와 개방에 집중하면서 직접적인 대중 카드는 제시하지 않은 채 현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우선 대만의 차기 정권은 양안의 최대 현안인 직항(通航), 교역(通商), 서신 왕래(通郵)의 3통(三通) 실현 등 정치·경제적 관계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당선인은 "중국, 대만의 상호 인정을 합의한 92공식에 기초해 양안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며 "가장 절박한 양안직항, 대만 금융기관의 대륙 투자 확대, 대륙 관광객의 대만 방문 개방 등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양안 해빙 정책을 잇따라 제시했었던 민진당은 또다시 대만 독립이라는 선명성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기 정권이 대중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명성을 내세운 민진당이 입법원을 중심으로 양안문제에서 트집을 잡을 공산이 커 결국 대만 정국은 양안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3.22 21:08ⓒ 2008 OhmyNews
#대만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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