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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대운하 설명회'가 2월 17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자문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부길 교수가 대운하 건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 '한반도대운하 설명회'가 2월 17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자문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부길 교수가 대운하 건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7%성장, 4만 달러 일인당국민소득, 세계 7대강국을 위한 국운융성의 핵심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한나라당 총선공약에서 16일 제외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제품인 747 보잉항공기 이미지를 통해, 도약하는 창조적인 한국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747보잉항공기가 747운하바지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 출범 20일 만에. 기가 찰 일이다. 인수위원회에가 내놓은 '오렌지가 아닌 오륀지 영어정책'은 그나마 시간이 짧았으니 용서가 될 법하다. 그런데, ‘대운하 프로젝트’는 10년간 준비했다는 국운융성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어떤 일이든 반대가 있는 법이다.”,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니 총선기간동안 반대여론을 피해가려는 속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듯하다.

대운하 건설반대의 여론이 57.7%에 달하고, 대운하 전도사인 이재오 국회의원(37.1%)이 본인 지역구에서 문국현 후보(43.6%)보다 6.5% 뒤처진 국회의원선호도여론조사 결과에 놀랄 법하지만, 국운융성을 떠들던 그 자신감에 비추어 보면 ‘대운하’ 총선 공약 제외는 너무 초라하고 옹색하지 않은가. 자전거타고 경부운하 구간을 달리던 이재오 국회의원의 그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건설’을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보여줄 도덕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부장관,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여론수렴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국토해양부에 운하지원팀을 만들어 중단되었던 경인운하를 추진하고, 대운하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적 합의 과정으로서 선거를 이해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총선공약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실용’이라는 말로 국민을 설득하고 싶은지 모를 일이다. 

둘째, 대국민을 설득시킬 만큼 대운하 사업이 필요불가결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국운융성의 핵심사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단기경기부양책으로 토목사업인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총선에서 조차 내놓을 수 없는 사업이라면, 국운융성사업이 아니라 폐기해야하는 사업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 환율상승, 원자재가격상승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을 경제정책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 착공할 ‘대운하 사업’뿐인가. 국민의 의지를 모아내고 노사정이 하나 되어 경제외적 충격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도 시원찮은 형국에 국론분열과 땅 투기만 부추기는 대운하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