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청와대 입구인 서울 청운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부동산투기·미국 국적 자녀 건강보험 부정수급·공금유용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이 장관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했다.
권우성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이미 관가와 정가에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가 중론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長)은 대체로 임기직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용퇴'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총선 민심과 '역풍'을 의식해 청와대가 이들에게 대놓고 나가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총선만 끝나면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불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예를 들어 <매일경제> 신문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299개 공공기관장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299개 중 최소 124곳 이상 기관장이 올해 안에 바뀐다. 이미 청와대와 정치권에선 ▲개별기관 경영평가 ▲개별기관장 성향 ▲여당 총선 낙선자 수에 따라 인사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상당한 '교감' 뒤에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의 발언이 나온 '타이밍'이 미묘하기 때문이다.
검찰 간부 인사 직후에 나온 사퇴 종용 발언우선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의 발언이 검찰 간부 인사 다음 날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검찰 등 이른바 5대 사정기관을 영남인맥으로 도배한 것으로도 모자라 11일자로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을 포함한 검사장 이상 53명의 간부 가운데 11명을 경북고 출신으로 채웠다. 노태우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부르게 했던 이른바 'TK 검찰의 부활'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과 이런저런 '악연'이 있는 검찰 간부들은 대부분 불이익을 받았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책을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원을 기소한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3년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세풍'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이승구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사표를 냈으며,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관 전주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따라서 검사 출신의 안 원내대표로서는 정권이 바뀌면 자리가 바뀌는 검찰의 인사관행이 공기업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통'을 느낄 법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청와대가 공기업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주요 보직에 특수부 출신을 전진 배치해 공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보물 줍기' 발언 이후 영남 '공천 화약고' 터지기 전에 나온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