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권우성
- 참여정부 때 7% 경제성장 공약을 만들었던 분이 왜 현 정부 7%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우선 6년 전의 7% 성장 공약은 현재로 따지면 6%나 6.5%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7%는 정치적인 숫자예요. 학문적인 수치가 아니었지요."
그는 곤혹스러워했다. 하지만 결코 회피하지도 않았다. 되레 적극적이었다.
- 정치적인 숫자였다면."(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는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갈수 있다고 봤어요. 실제 나름대로의 성장 모형을 가지고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보수언론에선 '노무현은 분배에 사회주의 중심이어서 성장이 안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죠. 그래서 '우리도 경제성장 세게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던 거죠."
- 이명박 정부에선 '당장은 어려워도 7% 성장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이번에 747공약(7% 성장·4만 달러·7대 선진국 진입) 내세운 것 보고, 조금 무리긴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정말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또 현재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금 좀 깎아준다고 기업이 당장 투자 나설까"결국, 그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참여정부에 심한 좌절감을 맛봤다. 노사문제를 비롯해 재벌과 금융개혁 등이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야 할지 모른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하반기부터 2만불 소득 달성 들고 나오면서 성장지상주의로 선회했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꾸준한 개혁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현 정부에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등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인데."이명박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들이에요. 법인세 인하는 노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것이고, 특소세 인하도 마찬가지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없애겠다고 하는데, 노 정부 때 각종 예외규정 만들면서 사실상 죽은 규정이나 다름없어요."
-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긴가요."노 정부도 성장지상주의였는데 성장이 제대로 됐는가 말이에요. 현 정부도 (노 정부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웃으면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만큼이나 말을 막 하더군요."
- 그래도 기업들이 과거보단 우호적으로 나오는데, 투자가 늘면 성장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곧바로) 기업이 투자를 정치적으로 합니까? 기업은 실제 투자하면 돈이 남느냐를 보고 해요. 지금처럼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 조금 깎아준다고 (투자에) 얼마나 나설지… 글쎄."
"물가 잡는다고 완장차고... 전형적인 박정희식 관치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