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강경한 대북관과 가족 국적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자녀 교육비도 이중으로 공제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남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일정도 잡지 못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초로 미뤄지거나 아예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족 국적문제에 이어 최근 각종 부동산 투기의혹에 시달려온 남 후보자 부부가 2003∼2007년 두 자녀의 교육비로 4500만원을 이중공제 받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남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남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아들의 교육비로 매년 700만원씩 2100만원을 공제받았다. 같은 기간에 남 후보자의 부인인 엄모(54) 교수 역시 매년 700만원씩 2100만원을 공제받았다.
이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사람만 받아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딸과 아들이 모두 공제대상이었던 2004년에 1400만원과 2003년(1인당 공제한도 500만원)에 1천만원을 각각 부부가 따로 공제받아 최근 5년간 자녀 교육비로 총 4500만원을 부당 공제받았다.
이에 대해 남 후보자측은 "교육비 이중공제는 착오이며 전액 배상하겠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날 남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했으나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남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절 그의 강경한 냉전적 대북관과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남 후보자의 부인 엄씨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에 대지와 건물,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에 논과 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상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상가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수원시 영통구 상가의 경우 미 영주권자인 엄씨가 2001년 5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됐다.
이같이 의혹과 논란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자 야권은 이날 일제히 남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용퇴론'이 나오고 있어 남 후보자의 향후 결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이날 성명에서 "고위공직자의 자격 검증에서 결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장관이 문제많은 북한을 상대로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면서 남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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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21:08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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