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부터 취임을 한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가장 많은 말들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교육정책일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될 때까지도 학부모들부터 시작하여 청소년들까지 초미의 관심사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일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다른 정부 때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갖 루머들까지 난무하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5개 핵심포인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있다. 이것은 300개 특성화 고교를 만든다는 공약이다.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3단계 대입자율화로 이것은 단계별로 대입제도를 자율화함으로써 임기 내에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우선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2단계로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축소하며, 3단계로 대학 자체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는 게 '로드맵'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입을 자율화하면 대학이 특성에 맞는 입학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책임교육제로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이 있다. 교사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를 입법화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키로 했다. 또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를 운영해 교사들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한 인구과밀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해 대학생들에게 저소득층 학생 보충지도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장 온갖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영어공교육정책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천명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영어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영어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육국제화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국사와 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을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방식도 제시되었고, TESOL(테솔)자격증이 있으면 영어교사자격을 주겠다는 정책도 언급되어, 그에 따른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부모들과 네티즌들은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과연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은 몇이나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은 다시 학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 오히려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만들어진 정책이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정책들이 입시전쟁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더욱 졸라매고 큰 짐이 된다. 그런 청소년들은 엄마에 이끌려 또 학원을 등록할 것이다. 사실 지금 회화학원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교육정책이 어떨지 모른다면서 회화를 안 다니면 수업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꼭 다녀야한다고 했다"라고 말을 한다.

또한 지금  여러 어학원의 TESOL(테솔) 대비반은 주부부터 학생들까지 만원인 상태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여러 모순들이 지적된 상황이라 그런지 여러 루머들까지 나돌고 있다.

주5일제를 없앤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 중학교도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된다는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들이 그저 루머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두고 학부모들 학생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지만 분명 이명박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들의 발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말이 오가는 가운데 정책들의 목적과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이 치열한 입시전쟁에 조금이나마 빛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구조화 시켜, 이 치열한 전쟁에 해답을 던져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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