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갈등
김동영
전달체계에서 부처 간의 갈등은 행자부와 복지부의 갈등으로 대표된다.
2006년 행자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하면서 부처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복지부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행자부와 복지부는 각각 주민생활지원 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고집하면서 이견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 역시 복지직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행정직 공무원들은 주민생활지원 협의체를 고집하면서 갈등의 양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상 셋] 감투싸움행자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행정조직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주민서비스 관련 통합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총괄기획, 서비스 조정 및 연계, 통합조사,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장과 과장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5급은 직급간 정원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6급은 무보직 6급을 우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이 대부분의 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복지직 공무원들은 직렬간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행정직 역시 복지직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증상 넷] 유명무실화이러는 사이 민관협력을 통해 풍부한 서비스 컨텐츠를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퇴색되어 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행자부의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증상 다섯]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8대 분야(복지, 주거, 노동 등)의 6대 서비스 대상(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어우르는 통합형 One-stop 서비스는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복지 전달체계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수년에 걸쳐 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산적해 있는 과제가 많기만 하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는 국민의 공공서비스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전달체계의 개편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분야이다.
덧붙이는 글 | * 김동영 기자는 경실련 사회정책국에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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