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 13.4 %로 여성 권한 측면에서 세계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선 후보가운데 여성정책에 가장 적극성을 보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와 공직 부문의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구 선출직 여성 30% 공천시 정당 국고 보조금 30%를 증액 지원하고 당선이 유리한 지역에 여성후보를 전략적으로 우선 공천하는 방안인 30% 여성 할당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30% 여성 공천이 여성 당선 30%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성 후보가 조직이란 사회적 장벽과 자금면의 경제적 장벽,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일반 유권자의 편견 등 문화적 장벽을 모두 넘어야 한다. 장벽이 하나도 없는 남성 후보와 장벽을 몇 개나 넘어야 하는 여성 후보가 현실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것은 법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는 마치 헤비급 권투선수와 라이트급 권투선수를 한 링 위에서 시합하게 해서 판정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가와 정치권은 같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하에서 후보들이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등정치의 장을 열어 주는데 앞장서야 한다.

프랑스는 남녀동수공천제를 도입하였고 브릭스 국가 중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여성 전용구가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도는 일정 수의 여성 정치인 당선 확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여성 정치발전이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현재 국회에서 장기 계류중인 선출직 30% 여성 할당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빠른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만약 이번에 법제화가 안 된다면 여야 정치권이 묵시적 합의하에 부산의 연제구에서 김희정 후보와과 열린 우리당 여성 후보가 함께 겨루었던 것처럼 여성후보만 공천하도록 하면 된다.

이번 총선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선출직 30% 여성 할당 강제를 법제화하고 법률이 기대하는 실제적 효과를 봄으로써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국고 보조금 30%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가 30%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여성계는 각 지역 언론사와 연대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전 국민 계몽을 전개하고 여성들의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3생정치(생태정치, 생활정치, 생명정치)를 향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오염정치, 부패정치, 반민생정치의 한국 정치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여성전용구 만들기에 전국민이 적극적인 참여와 투표를 통한 여성 정치인 후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여성부 통폐합후 여성 권한 신장을 획기적으로 높 이겠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소수와 약자를 위하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한다는 말을 내세운 정당이면 여야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성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